남은 과제도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향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올해 5월쯤 경남 사천에 임시청사를 개청하고, 8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우주항공청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주항공 분야 조직도 우주항공청에 이관하고, 300여명에 달하는 인력 확보도 서두른다. 5월까지 시행령과 인사, 조직, 사업관리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11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해 이 같이 밝히고, 2045년 기준 정부의 목표치를 제시했다. 과기부는 1% 미만인 세계시장 점유율을 10% 안팎(420조원 규모)으로 올리고, 700여개에 달하는 우주항공 기업 수를 2000개 이상으로 늘리며, 2만여 개에 달하는 관련 일자리를 50만 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GDP 대비 0.04%(약 7천억 원) 수준인 우주항공분야 예산도 2045년까지 연간 0.2% 수준(약 4조원)으로 인상한다.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사천을 비롯한 서부경남은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관련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등 부처별로 산재된 우주·항공 기능을 총괄하는 단체인 데다가,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면 인근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이다. 이미 경남 지역은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업 및 인력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

다만 남은 과제도 있다. 과기부 산하 외청인 우주항공청이 국방부, 산업부 등 상위부처와 우주항공산업 정책을 원활히 조율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서부터, 당장 300여명에 달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과기부는 법 시행 전부터 전문인력 확보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사천지역 정주여건 개선, 우주항공청 배후도시 조성 등도 중요한 과제이다. 과기부는 경남도, 사천시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한편 과기부는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를 우주분야 목표로 제시했다.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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