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학생인권 함께 보호해야”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추락하는 교권 속에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짧은 생을 마감한 뒤, 경남 진주에 차려진 분향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진주분향소 한 측에 설치된 공간에 글귀를 남겨 고인의 명복을 기렸다. 진주분향소는 21일 진주교육지원청 뒤편 회의실에 설치돼, 25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역에서는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권과 학생인권 모두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1일 경남교육청 본관을 비롯한 진주․김해교육지원청 등에 분향소를 차렸다. 25일 방문한 진주교육지원청에는 이곳을 다녀간 시민들이 남긴 글귀가 벽면 한 측에 남겨져 있었다. 수십여 장의 메모지에는 “명복을 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선생님, 아프지 마세요” 등의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 짧은 생을 마감한 고인을 기리는 추모사들이다.

고인은 심각한 교권 침해를 견디다 못해 짧은 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일기장 일부에는 “업무 폭탄, OO(학생이름 추정)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숨이 막혔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교권 침해가 심각했던 점을 엿볼 수 있다.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이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 사건은 교권 추락을 상징하는 일로 거론되고 있다.

 

진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 설치된 분향소
진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 설치된 분향소

교권이 추락했다는 지적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진행한 2023 경상남도 교권 실태 조사에 따르면, 경남지역 교사 가운데 절반(43.8%)은 교권 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권 침해 대상으로는 학생(58.8%), 학부모(48.5%)의 비중이 높았다. 절반이 넘는 교사들(61%)이 교권 침해 시 혼자 상황을 감내하고 있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사례가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앞선 21일 애도성명을 발표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지부는 “교사의 어려움을 결코 개인적인 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교사가 겪는 고통은 결국 학급에서 만나는 많은 학생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에 다분히 공적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해당 교사의 죽음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생을 마감한 뒤,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라는 식의 여론이 퍼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 교육부 장관의 말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글을 올려 이 같은 현상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면서다. 학생인권을 지키고 교권 또한 보호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 정부 당국이 엉뚱한 곳을 문제 삼는다는 주장이다. /단디뉴스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 설치된 분향소 벽면, 시민들이 추모의 글을 남겨뒀다.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 설치된 분향소 벽면, 시민들이 추모의 글을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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