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김순종 기자] “대통령님, 우리는 조선총독을 뽑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전국 대학생위원회와 경남청년진보당(준)이 강제동원 해법안 등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전반을 작심 비판했다. 이들은 24일 경상국립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숭일·굴욕·정신승리 외교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 국민과 소통 없이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을) 결정했으면서, 일본과는 과할 정도로 친밀감을 과시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이냐”면서다.

이들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깃든 논리, 일본 게이오대학교 연설 중 침략론자 오카쿠라 텐신의 말을 인용한 것 등을 비판했다. 강제징용 해법안을 둔 국민적 비판이 이어짐에도, 대일외교를 두고 ‘성공적 외교’라 자평하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5년짜리 대통령이 겁 없이 5천년 역사를 팔아먹으려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어 기자회견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안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을 결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정부나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 없이, 우리나라 기업이 낸 기부금을 모아 우리나라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까닭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 가운데도 이를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지만,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안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이 친일파의 논리와 닮았다는 주장이 일면서다. 지난 17일에는 일본 게이오대학교를 방문해 침략론자인 ‘오카쿠라 텐신’의 말을 인용했다. 오카쿠라 텐신은 “조선은 원래 일본 땅”이라며 식민지배와 한반도 침략에 찬동했던 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침략론자의 발언을 인용한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민주당 경남도당·전국 대학생위원회와 경남청년진보당(준)은 이날 “외교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인데, 우리가 확인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점수는 99대 1, F학점”이라며 근래 대일외교는 “일본 논리만을 대변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역사를 팔아 미래를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국민의 염원을 쓰레기통에 버린 채 일본을 숭상하기 급급한 이들을 지켜보고, 바로잡으려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학생위원장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과 정부의 주 69시간 노동시간 확대 문제를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일한의원연맹이 윤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둔 이해를 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오염수 방류는 어민의 삶을 파괴하고, 식수마저 오염시킬 것”이라며 정부에 제대로 된 대응을 요구했다. 주 69시간 노동시간 확대 논의를 두고는 “비상식적 행태를 관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