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윤석열 정부가 한국기업이 마련한 재원으로 국내단체를 활용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둔 배상을 하겠다고 발표하자, “반인권, 반헌법, 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사죄·배상이 빠진 강제동원 해법은 “굴욕적”이며,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는 “가장 중요한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강제동원 피해자 등은 이미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여러 차례 반대해왔다.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전쟁범죄 인정, 사과, 법적 배상 등이 빠져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7일 진주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강행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이 2018년 “한일청구권 협정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개인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정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이다.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은 일본 전범기업의 채무(배상)를 우리나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인수하고,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받은 국내기업의 기부금으로 배상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이들은 특히 피해자가 원한 것은 “일본정부의 전쟁범죄 인정, 진심 어린 사과, 불법 행위를 둔 법적 배상”이었음을 들고,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에 발맞춰 전범국과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갖다 바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일 동맹을 위해,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라며, 피해자를 또 다시 짓밟은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부가 아니”라고도 했다. “‘피해자의 아픔을 깊이 공감한다’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느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다.

윤석열 정부가 조성키로 한 ‘미래청년기금’을 둔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기금을 조성해 한국 유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강제동원 피해자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미래세대에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해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열어 갈 수 있다. 말 같지도 않은 해법으로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일 전경련, 게이단렌과 합작해 ‘미래청년기금’을 조성,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등 양국 청년교류에 사용할 예정임을 밝힌 것을 비판한 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강행이 아닌 과거사 청산과 사죄, 적법한 배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문순 진주평화기림사업회 공동대표는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이 같은 해법을 마련했다지만, 두 나라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과거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고 배상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방식의 해법으로는 굴욕적 한일관계만 남는다. 윤석열 정부는 즉각 강제동원 해법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6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은 일본 측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강제동원은 없었다”거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과거사 배상 문제는 끝났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2018년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전범기업 등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냈음에도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일본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발표에도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해나갈 생각”이라는 말 뿐,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단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