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내 대학 정원 및 재학생 수 점차 줄어
국립대 특성화, 장기적으로는 무상교육 실현 필요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인구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면서 지역 대학의 존립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대학이 문을 닫으면 지역에도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몇몇 지역의 사례처럼 지역 쇠퇴와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이유이다.
지난 9일 경남연구원 G-Brief에 관련 논문이 실렸다. 심인선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경남지역 대학은 벚꽃엔딩을 피할 수 있을까(2021)’이다. 그는 논문에서 지역대학 공동화 현상은 지역소멸과 지역 인적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킨다며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대학교 문남철 강사가 발표한 논문 ‘대학폐교가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남원 서남대 사례를 중심으로(2021)’를 보더라도 대학교 폐교는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역대학은 연구, 인재양성 외에도 지역사회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역시 2019년 강릉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의 소비·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학생 수 감소가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일자리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산학 협력과 일자리 창출, 특성화 전략, 국립대 무상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내 대학생 수 줄어.. 타 지역 사례보면 지역에 악영향
도내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은 10년 새 12.0% 줄었다. 수도권의 3.6%, 전국의 7.5%에 비해 하락세가 가파르다. 2020년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수도권 대학의 93.1%, 비수도권 대학의 92.8%에 비해 낮았다. 경쟁률 또한 2020년 기준 4.9%로 수도권 9.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양상을 보였다.
도내 전문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10년 새 입학정원이 35% 감소했고, 재학생 수 역시 15.8% 감소했다. 전국 전문대 평균 입학정원 감소율이 10년 새 25.6%, 재학생 수 감소율이 12.3%인 점을 감안하면 하락세가 큰 셈이다. 다만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은 10년 새 90.2%에서 93.0%로 다소 높아졌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 서남대 사례를 봐도 그렇다. 문남철 강사의 논문에 따르면, 서남대 폐교로 인한 남원시민들의 연간 소득감소는 260~34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서남대가 제공하던 일자리, 학생들과 대학의 지역 내 지출 등이 줄어든 까닭이다.
또한 서남대 폐교는 지역사회 봉사기능과 지역문화 참여기능 하락을 불러왔다. 대학 구성원들이 해오던 봉사활동과 지역문화 참여활동이 없어지게 되면서다. 서남대 학생들은 그간 전공 연계 봉사활동과 춘향제, 남원흥부제, 남원예술제 참여로 지역사회에 기여해왔다.
2019년 한국은행은 대학생 수 감소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강릉지역 대학생 수는 2018년 현재 2만 7000명으로, 이들은 1000억 상당의 지역소득창출에 기여한다. 35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불러온다. 학생 수가 5000명 줄면 소득창출효과는 230억 원, 일자리는 730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대 특성화, 산학협력, 국립대 무상교육 필요
경남지역 대학 다수의 정원이 줄고 재학생 수가 감소하는 국면에서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방편이 요구된다. 심인선 선임연구위원은 △수업 질 향상 노력 △기업 참여 지자체 연계 취업방안 확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으로 지역대학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지역소멸 문제를 연구하는 최승제 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강사는 “지역대학을 살리는 건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지역대학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국립대 무상교육을 실현해 입학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모든 학과가 특성화된 서울대 폐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상환 경상국립대 명예교수는 미국 주립대처럼 지역민의 대학 입학 시 혜택을 주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의 일부 주립 대학은 지역민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지자체와 연계해 학비를 줄여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지역민이 낸 세금으로 대학이 운영된다는 이유이다.
정부도 지역대학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 확산 △ 산학협력 촉진을 통한 지역인재 정착과 기업 유인 촉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