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권 교대 학생 부산역에서 집회

전국의 9개 교육대학이 오는 18일 동맹휴업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도 동맹휴업에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진주교대 총학생회는 17일 정부의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반대한다며 전국 교육대학 동맹휴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경상권 교대 학생들은 18일 부산역 앞에서 거리행진을 벌이는 등 집회를 열기로 했다. 7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는 전국 동시다발로 이어진다.

전국의 교대 학생들이 이날 하루 동맹휴업을 결정한 것은 정부가 교육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고, 교사 정원 축소와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발하기 때문이다.

진주교대 총학생회는 정부가 지난 5월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누리과정 떠넘기기, 교사증원 축소 등 말만 효율화일 뿐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반교육적인 정책들이라고 비판했다.

총학생회는 "경기침체 속에 세수가 줄어들면서 교육청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족분은 빚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누리과정으로 인한 학교운영비 삭감으로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등을 줄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령인구도 급격한 감소에서 벗어나 연간 1% 내외의 변화를 보이는 안정기로 들어섰다”며 “교육부 주장대로 학생 수 자연감소분 만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실현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적극적인 교사 수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고 교육수요가 큰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기로 했다. 또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해 자발적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학생 수의 감소세를 반영해 교원 정원을 축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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