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의회 운영방식 논의하는 진주의정모니터단, 진주시의회 간담회 열려

자전거도로, 비거 등 지역현안 의견 나누고, 의회운영방식 개선 요구 이어져 김순종 기자l승인2020.05.20l수정2020.05.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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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진주시의회 의정활동을 감시해온 ‘진주의정모니터단’과 진주시 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 조현신)는 20일 진주시의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의정모니터단 회원들은 이날 진주시 비거 관련 사업과 내동면 희망교~남강댐 구간 자전거도로 건립사업 등 지역현안과 의회 운영방식의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간담회에는 의정모니터단 회원 20여 명과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이 참석했다.

 

▲ 20일 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에 나선 진주의정모니터단 회원들

의정모니터단 이영선 씨는 이날 진주시가 추진하는 내동면 희망교~남강댐 사이 자전거도로 건립 사업은 도심지 마지막 남은 남강변 자연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며, 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생활형 자전거도로 확충 등에 힘써야 하지 않냐고 질의했다.

윤성관 의원(민주당)은 “진주시에서는 이 구간에 자전거도로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시민단체는 자연환경파괴를 걱정한다. 개인적으로 환경보존 쪽에 공감하지만, 이미 예산이 통과된 상황”이라며 “반대의견 구체화하고, 시도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현신 의원(통합당)은 “환경보호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자전거도로 건립사업은 전체적 계획(남강변 자전거 일주도로)속에 순차적으로 진행해온 것이다. 새벼리, 상평교~혁신도시 구간 자전거 교량은 이미 좋은 호평을 받기도 했다. 사업방식도 환경파괴가 크지 않다”며 자전거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의정모니터단 성종남 씨는 자전거도로는 레저용이 아닌 생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다른 여러 이유도 있지만, 진주시가 지난 10년간 진행한 자전거도로 사업은 레저용에 국한됐다. 생활용 자전거도로 확충에 더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의정모니터단 김미라 씨는 비거를 둘러싼 역사적 고증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시에서는 고문헌에 비거가 나와있어 복원이 가능하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입장이나, 다른 쪽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문화콘텐츠화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예산 투자 전에 과학적 고증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상희 의원(민주당)은 “지적에 공감한다. 비거를 둘러싼 논란뿐 아니라, 평소 시민사회와 의원간 공감대 형성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이번 사례처럼) 시의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함께 여론을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업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최근 (진주시 추경예산안에 오른) 비거 관련 에산 7700만원을 삭감했다. 과학적 고증보다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로 전제하고) 문화콘텐츠화에 더 신경써야 했다”고 덧붙였다.

윤성관 의원(민주당)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비거라고도 하고, 비차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세계 최초의 비행기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근거는 없다. (문헌에 기초해 모형을 만들어 날려본) 연구결과에서도 당시 기술로 비거를 만들어 비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한다. 제대로된 역사적 고증이 불가하다면 사업추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강묘영 의원(통합당)은 이와 달리 “비거는 순전히 허구만은 아니라고 본다”며 “문화콘텐츠화해 관광자원화한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정모니터단 정미란 씨는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에 관한 입장을 물었다. 조현신 의원(통합당)은 “개인적으로 진주-사천 경계지 쪽에 설립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접근성이 양호하다”면서도 “다만 공공병원이 진주에 오게 되더라도 적자보전은 진주시가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윤성관 의원(민주당)은 이와 달리 “진주시 예산이 들더라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모니터단 황규민 씨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 공공의료의 역할은 달라질 것 같다. 이전에 무상의료, 일반병원은 할 수 없는 서비스를 공급했다면, 이제는 감염병 문제에도 적극나서야 한다”고 했다.

조현신 의원(통합당)은 “그래서 특성화가 필요하다. 바이러스에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의정모니터단 회원들은 소싸움 경기는 동물학대 행위이니, 소싸움 대회를 폐지하고 소싸움 경기장도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하반기 진주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의장단 구성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 진주의정모니터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의원들

의원들과 의정모니터단 회원들은 진주시의회 운영방식을 둔 이야기도 나눴다.

의정모니터단 정은설 씨는 “의회는 주권자인 시민을 대의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모든 일을 시의원 혼자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제도가 더 필요하지 않냐”고 했다.

윤성관 의원(민주당)은 “의원 혼자 일하다보니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서 정책보좌관제를 추진하기도 했는데, 상임위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자문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의정모니터단 김미라 씨는 “시청 건물은 시민들이 출입하기 쉽고, 공연이나 커피숍 등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추어져 있다. 그런데 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해야 할 의원들이 있는데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폐쇄성이 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번 시의회 회기가 열리고 하지만, 시민들이 잘 모른다. 시민들이 시의회에 와서 각 상임위의 활동 등을 보고, 의원들과도 쉽게 만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한다. 의회 회기 때는 방청객을 위해 그날 있을 내용을 소개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현신 의원(통합당)은 이에 “타 의회를 가보면 진주시의회처럼 개방적인 의회가 없다. 다른 곳은 청원경찰을 세워두고 출입 시 신분확인도 한다. 개방적으로 하더라도 장단점이 있다. 간혹 의원들을 위협하는 사람들도 들어오곤 해 지금 수준의 통제는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의회 중개를 위해 요청한 생중계 시스템을 위한 공사가 곧 시작된다. 개방성이 강화될 거다”며 “앞으로 개방성 강화 문제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 오늘 열린 간담회도 타 시군은 생각 못한 자리일 것이다.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의정모니터단 추성식 씨는 “5분 발언이나 시정질의 이전에 시와 의원간 사전 조율이 있는 것 같다. 지켜보면 내용이 조율돼 맞춰진 느낌이 든다. 사전 조율 없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진행했으면 한다. 이 둘은 의회의 꽃 아니냐”고 전했다.

조현신 의원(통합당)은 “5분 발언, 시정질의는 운영위원장의 검토가 사전에 필요하다. 사안이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하지만 5분 발언이나 시정질의를 못하게 하는 경우는 없다. 내용은 문제 삼지 않지만,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법적 검토는 한다”고 답했다.

의정모니터단 서승덕 씨는 이같은 답변에 “의원 한명 한명은 모두 시민의 대표인데, 5분 발언이나 시정질의를 평가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모두가 동등한 거 아니냐. 발언 내용의 법적 문제 검토도 판사가 할 일이지 다른 동료의원이 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의정모니터단 양남영 씨는 “평소 회의 때 의원들의 질의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질의내용을 보면 기초적인 것까지 다 묻는다. 상임위 전에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을 마련해 효율화하고, 의원들에게 질의시간도 충분히 줘야 한다”고 했다.

윤성관 의원(민주당)은 “공감한다. 질의를 많이 하면 눈총을 받곤 한다. 상임위 전에 미리 질의응답 사항을 알아보고 질문도 주고받는데, 더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의장단과 상의해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조현신 의원(통합당)은 “현재 의원의 질의 답변 횟수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곧 진주시의회 활동이 인터넷 생중계될 것인데, 이때쯤 되면 질의 답변 횟수나 시간 등을 정하게 될 거다. 이 문제는 그렇게 풀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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