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농민회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은 농업 포기 선언”

“변동직불제 폐지 방침도 철회돼야” 김순종 기자l승인2019.11.25l수정2019.11.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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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정부가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와 변동직불제 폐지 방침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 농민회(이하 ‘농민회’)는 이같은 방침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농민회는 25일 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즉각 철회 ▲쌀값 안정대책 없는 변동직불제 폐지 방침 철회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 진주시농민회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농민회는 “우리 농업은 25년 전 WTO 협정 체결 당시보다 더 후퇴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상황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감축대상 보조(AMS)를 현행보다 50% 삭감하고, 수입농산물 관세도 대폭 낮춰야 하는 등 농민들에게 피해를 안길 것”이라며 이는 농업 포기선언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감축대상 보조는 WTO 협정에 따라 감축해야 할 농업 보조금을 말한다.

농민회는 또한 “변동직불제는 수매제 폐기 이후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을 지키는 마지막 남은 가격안정 장치”라며 “변동직불제 폐기 방침은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을 정부가 모두 포기한다는 선언과 같다”고 반발했다. 변동직불제는 고정직불제와 함께 쌀 가격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목표가격과 실제 쌀 가격의 차액 일부를 쌀 농가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민회는 ‘식량 자급률 24%, 농업소득 20년째 정체, 도농간 소득 격차 60%, 농가경영주 평균 연령 68세’ 등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며 한국 농업 현실이 참담한 상황에서 직불제 개악,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철회를 계획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1월30일 전국농민대회에 진주농민들도 참여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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