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검찰은 하루 빨리 국제대 법인에 합당한 처벌 내려달라”

[인터뷰] 박지군 한국국제대학교 교수노조 지회장 김순종 기자l승인2019.11.08l수정2019.11.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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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 한국국제대학교 교내에 붙어 있던 각종 현수막

한국국제대 총학생회, 직원노동조합, 교수협의회 등으로 꾸려진 한국국제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대학 정상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학교 정상화 목표는 요원하고 학내 구성원들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 이사장과 대학 총장은 1년 가까이 공석인 상황이고, 지난 9월쯤에는 교직원 10여명이 해고됐다. 또한 일부 교직원은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인 이유로 법인 측으로부터 고소(명예훼손 혐의)된 상황이다.

이 와중에 교직원들은 1여년 간의 임금체불로 생계문제를 겪고 있다. 일부 교수와 교직원은 이같은 상황을 견디다 못해 학교를 떠났고, 내년이면 그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군 한국국제대 교수노조 지회장은 8일 이같은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그간 교육부에 일선학원 감사를 요청했고, 체불임금을 이유로 법인 등을 고소하기도 했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그간 교비횡령 등으로 대학을 황폐화시킨 일선학원이 물러나야만 한국국제대 정상화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일선학원이 물러난 뒤 건실한 새 학교법인이 들어서거나 임시이사 체제를 구성해 구조조정 등을 단행하면 학교 정상화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와 사정기관의 움직임이 꼭 필요하다는 박지군 한국국제대 교수노조 지회장을 8일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박지군 한국국제대 교수노조 지회장

- 학교법인 일선학원 퇴진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이유는?
“2014년 교육부가 학교법인 일선학원 이사장으로 임원승인한 강경모는 1993년 교수채용비리, 2004년 건축비 과다계상으로 19억 원을 횡령한 혐의, 2007년 대학 등록금 179억 6천만 원을 담보로 134억 4천만 원 상당을 대출한 횡령 혐의,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30여억 원 유용 및 횡령 혐의,  2017년 11월 교수 채용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강경모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있었던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학교법인 일선학원은 직간접적으로 33건의 비리 및 횡령 등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이사장 자격을 박탈당했지만, 여전히 막강한 힘으로 대학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대학의 공공성과 대학자치를 무시해온 대학운영의 주체인 학교법인 일선학원과 강경모의 퇴출이 한국국제대학교 정상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일선학원 퇴진을 주장하는 것이다.”

- 올해 4월 학교법인 일선학원을 종합감사해달라고 교육부에 진정서를 접수했지만, 아직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불만이 많은 걸로 아는데?
“올해 4월 교육부에 일선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요청 진정서를 접수했다. 또 5월과 6월에 교육부 사립대학 정책과, 신뢰회복추진단을 방문해 일선학원 임원승인 취소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교육부는 사학 감사를 통해 교육신뢰를 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15년 교육부 감사 후 법인 측의 불법적 비위 사실에 대한 교육부의 행정처분이 있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 사학비리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 비위행위를 벌인 당사자와 학교법인에 대한 좀 더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일선학원은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2015년 교육부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행정처분 미이행은 사립학교법상 임원승인취소 사유인데도 말이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의거해 교육부의 행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일선학원 임원승인 취소를 단행해야 한다. 또한 축구부 전세금 3억 횡령, 진주학사의 불법 사업장 임대 및 임대금 횡령 등의 혐의에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간 교육부가 한국국제대 문제에 안일하게 대응해 온 것이 지금의 국제대 사태를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지난 5월 진주시청 앞에서 한국국제대 정상화를 위한 집횔르 열고 있는 국제대 대학구성원들

- 교수, 교직원들이 약 1년간 임금 체불을 겪고 있다고?
“임금체불이 1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다. 임금체불은 이유를 불문한 범법행위다. 그간 임금체불을 이유로 법인 측을 두 차례 고소했다. 2018년 4월부터 8월간 일어난 임금체불 고소, 또 2019년 4회의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이다. 2018년 4월 이후 지금까지 딱 한 달만 월급이 제대로 나왔다. 하지만 최초 고소가 있은 지 1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금체불에 대해 관할기관인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1여년 간의 장기 임금체불로 대학 구성원들의 가정 경제가 파탄이 날 지경인데도 말이다.”

- 법인 이사장, 대학 총장이 공석이니 임금체불 책임을 묻기 어려워 그렇다고 하던데?
“법인 이사장, 대학 총장이 공석인 건 맞지만, 수사를 하려면 할 수 있다. 급여지급을 않도록 지시한 사람을 찾으면 될 게 아닌가. 회계과 등 급여지급 담당자를 불러 왜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지를 물으면, 임금체불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거다. 그걸 찾으면 된다. 대구미래대의 경우도 임금체불 논란이 일어난 바 있는데 당시 대학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본다. 검찰 측이 임금체불 건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대구미래대의 경우처럼 임금체불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학교법인 일선학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

- 올해 4월 일선학원 퇴진을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촛불집회 등을 가졌다. 그 이후 상황은?
“올해 4월 중순쯤 총학생회, 직원노동조합,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한국국제대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가졌다. 당시 학교법인 일선학원은 진주학사(기숙사) 매각을 통해 경영난을 해결하고, 5월쯤 총장 및 이사장 선임을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국국제대 정상화는 대학구성원들의 간절한 희망이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에 일선학원은 고소(명예훼손 혐의), 10여명의 교직원 해고 등 반민주적 대학경영으로 응답했다. 지난 7월 강경모 전 이사장의 사촌형인 강경진 씨가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됐다. 이를 통해 대학 족벌 경영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강경진 직무대행이 선임된 후 처음한 일이 직원 대량 해고였다. 법인은 지난 9월 근무태만 사유로 교직원 10여명을 해고했다. 정상적인 출근, 출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근태관리 자료들이 있는데도, 지문인식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조치를 했다. 부당해고인 셈이다. 부당해고는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생각이다.”

 

▲ 지난 4월 진주시청 앞에서 열린 국제대 정상화를 위한 촛불집회

- 재단 측은 입장 변화가 전혀 없나?
“없다. 앞서 말했듯이 법인 측은 진주학사 매각으로 대학 경영난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진주학사 매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4년 전부터 있어왔던 이야기다. 진주학사는 대학 교육용 자산이다. 그런데도 학교법인은 진주학사 일부를 사업체에 임대해주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또 지난 5월 중순 경 총동창회와 공동대책위원회가 협의해 대학구성원이 추대하는 총장을 선임해 시급한 대학 현안을 처리하자고 법인 측에 제안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법인은 대학의 어려운 여건을 타계할 의지가 없다. 족벌 사학 체계를 유지해 어떻게든 대학정상화 요구를 막으려 한다.”

- 만약 일선학원이 대학에서 손을 떼면 대학 정상화는 가능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일선학원이 대학에서 손을 떼면 건실한 새 법인을 구하거나 임시이사체제로 대학 정상화를 이루어가면 된다. 대학 구조조정, 임금체계 개편 등도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한국국제대를 특성화 대학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산학연계를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면 된다. 대학이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국제대학교는 부실대학이 아니다. 일선학원의 비리행위와 반민주적 대학운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뿐이다. 1년간의 급여체불에도 학생들 곁에서 교육과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직원들이 적지 않다. 교육부, 사법부, 지역사회의 도움이 있다면 한국국제대는 지역사회를 위한 올바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학은 그 설립주체가 공적이든 사적이든 사회의 보편적 이익에 기여하는 공익기관이다.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은 ‘지원은 하되 지배하지 않는다’는 교육철학으로 대학구성원의 자주적 의사결정과 실행방식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일선학원의 운영실태는 지원은 하지 않고 지배만 하려는 양상이다. 일선학원의 비리행위, 부당한 학사개입으로 대학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직원들이 있기에 한국국제대학교는 반드시 정상화될 것을 믿는다. 우리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올바른 대학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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