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분양방식 고집말고, 입주기업이 원하는 시설과 지원 방법 고민해야

- 비싼 분양가, 기업유치전략 부재에 경기침체까지 겹쳐 난항

진주 정촌 뿌리산단 조성사업이 분양률(8.3%)이 저조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선 분양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도 기업유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주시의 분양률이 일부 자치단체보다 낮은 터라 분양률을 높일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진주 정촌 뿌리산단 조성지

(주)진주 뿌리산단개발은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민·관 합동 출자법인(민간60%, 진주시40%) 형태로 출범했다. 뿌리산단 측은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26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촌면 일대 96만 4533㎡ 규모의 산단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분양률이 8.3%에 그친 상황이다.

진주 뿌리산단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앵커기업 유치실패 △높은 분양단가(평 당 121만원) △진주시의 기업 유치전략 부재 △지역 경기침체 등으로 분석된다. 또한 산단 조성과정에서 매장문화재(공룡 화석산지, 강주토성 등)가 거듭 출토되고 있는 점도 공사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분양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주시도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5년 뒤 지분비율 만큼 책임을 떠안게 된다. 26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의 재원 조달방식은 대출상환을 통해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금액이 2000만 원(1일 기준)에 달한다. 뿌리산단 분양률 문제 극복을 위해 진주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주시는 유치 업종확대와 MOU 체결 등으로 기업유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지난해부터 추진한 업종변경계획이 아직까지 경남도에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분양단가가 높고, 진주시 차원의 기업지원 정책도 부족해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김경렬 산단조성 팀장은 “지난달 기존 3개 업종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8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사업계획서를 경남도에 제출했다”며 “산단 준공이 1년 남짓 남아있는 만큼 업종 변경을 통해 유치기업이 확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정촌 뿌리산단 조성지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뿌리산업 특화단지 33곳 중 선 분양 방식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진주시를 포함해 3곳에 불과하다. 이들 자치단체 모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평동 일반3단지 중 일부가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지만, 입주할 기업이 한 곳도 없어 해당사업을 철회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지난 2016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익신 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이 70.3%에 그쳤다.

(주)광주 평동 3차산단 관계자는 “기존 운영되고 있는 산단이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것에 비해, 신규 산단 예정지에서 선 분양 방식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한다”며 “환경오염 저감 시설확충 비용과 공장이전 비용 등 자부담 문제를 국가와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아 입주할 기업이 없다. 사업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10월 준공된 광양 익신 일반산업단지는 분양단가가 평당 77만 원으로 분양률이 70.3%에 달한다. 진주 뿌리산단 준공이 1여 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익신산단 분양률(2015년 10월 기준)은 25.4%로 진주 뿌리산단 분양률보다 우위를 보였다. 또한 광양시는 기업유치 확대를 위해 최근 예산 90억 원 규모의 금속가공열처리 지원센터를 유치하고, 유치업종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을 일컫는다. 뿌리산업은 그간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생산성, 환경오염 피해 등으로 기피업종이라는 인식을 받아왔다. 뿌리산단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공동 활용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과 공동 혁신활동을 지원받지만, 앞서 언급된 문제를 이유로 뿌리업종 기업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밀양시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지난 2013년 뿌리산단 특화단지로 지정된 밀양 하남 일반산업단지는 선 분양 방식 대신 입주를 원하는 기업 42곳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설립해 이전하는 방식을 택했다.

특히 밀양시는 지역상생형 일자리 정책을 통해 뿌리산단 사업 활성화를 극대화 하고 있다. ‘밀양형 일자리 정책’으로 불리는 이 사업은 김해·부산 등 뿌리기업 30여 곳을 하남 산단으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밀양시는 이 사업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3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5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관계자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기준에 따르면, 뿌리업종 50% 확보가 전제 조건”이라며 “업종변경을 통해 유치기업을 확대할 수는 있지만, 뿌리업종 유치목적과 달라질 수 있다. 입주기업이 원하는 시설과 비용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뿌리산단 분양률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서은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진주시가 공룡화석산지 주변 부지를 매입해 공룡테마파크로 조성할 것을, 김시정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진주시도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 진주 뿌리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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