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시장 "진양호 개발 사업비 확보방안 찾겠다", "시내버스 운송원가는 변경 계획 없어"

'사업비 4000여 억원 마련 계획 구체성 결여' 지적, 운송원가 재조정 요구 거절해 논란 재점화 예고 김순종ㆍ이은상 기자l승인2019.07.01l수정2019.07.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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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으로 시작되는 건 아니다. (공공기관과 맺은) MOU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범위, 재정 확보방안에 구체성을 더해 가도록 하겠다”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대해 용역기관에서 적정성을 판단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 표준운송원가를 그대로(기존의 인상 기준으로) 진행하고, 주52시간제 도입시기와 맞물려 적정시점에 조정하겠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나서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 구 진주역 복합 문화 예술공원 조정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있나’,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용역 결과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데 올해 표준운송원가는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중인 조규일 진주시장 [사진 = 진주시]

진주시는 최근 진양호를 재개발하겠다며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구 진주역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며 구 진주역 복합 문화 예술공원 조성사업을 발표했다. 하지만 두 사업은 각각 2400여억 원, 2000여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해 사업비 확보 방안을 두고 그간 논란이 돼 왔다.

조 시장은 1일 “(공공기관과의) MOU를 기반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재정 확보방안에 구체성을 더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합계 4400여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개발 사업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7일 열린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설명회’에서 장규석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진주시는 (MOU를 맺은) 경남개발공사가 사업비 절반을 부담할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아직 투자계획이 없다. 프로젝트 발표 전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진주시는 현재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산 450억 원을 확보해둔 상황이다. 이 예산은 진양호 공원 등지의 사유지 보상비용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시장은 이날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아직 변경할 생각이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기존의 기준대로 표준운송원가를 책정하고, 주52시간제 도입시기와 맞물려 적정시점에 운송원가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표준운송원가 적정성을 검토해 문제가 있다면 2018년 표준운송원가까지 시내버스 업계에 소급 지원하겠다며 시작된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에서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 하면서다.

2017년부터 삼성교통은 현재의 표준운송원가로는 최저임금을 지키기 어렵다며 표준운송원가 조정을 주장해왔고, 올해 상반기에는 2개월 넘게 파업을 단행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같은 진주시의 입장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현흠 삼성교통 노조 위원장은 “진주시가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오늘에서야 알았다. 일단 논의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지만,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한편 표준운송원가는 하루 1대의 버스 운행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한다. 진주시는 시내버스 업체가 버스를 운행한 뒤 얻은 수익이 표준운송원가에 미달하면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김순종ㆍ이은상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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