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교육청 “민감한 사안이라 의무 적용 대상 명단 공개 조차 어려워”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 시스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에듀파인 시스템도입으로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 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하고 있지만 일부 유치원들은 한유총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유치원에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듀파인 실시대상 유치원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부모 최모 씨(38)는 “지난해 비리유치원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했고, 지금은 유치원 입학시즌을 앞두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이 도입으로 비리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명단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아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올해부터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며, 내년에는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된다. 진주시 관내 유치원은 총 50개다. 그 중 사립유치원은 22곳이며, 의무 적용대상은 5곳이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실시명단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의 부정적 입장 때문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문제가 갈등을 빚고 있다.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무 적용대상조차 실시 명단을 공개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소규모 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위해 따로 행정인력을 배치, 별도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제약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원장이 각종 비용을 임의로 사용한 후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교육청 감시를 받아야만 비리가 적발되는 구조임에도 경남도는 지난 2016년 도내 사립유치원 21곳에 한정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는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드러나기 힘든 구조인 셈이다.

한편 도내 사립유치원 33곳이 에듀파인 도입의사를 밝혔다.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은 지난 19일 정식 개통됐고, 오는 3월부터 예산이 편성된다. 도 교육청은 오는 22일, 에듀파인 교육과 멘토링을 실시한다. 에듀파인 개통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맞춤형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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