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교통도 250번 버스를 인가 없이 불법 운행하고 있는데 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진주시가 이걸(인가 없는 불법운행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경악스럽습니다.” “인가 없이 불법 운행하는 부산교통에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2017년 노선개편에 반대한 삼성교통에는 협조하지 않는다고 3억5천만 원의 재정보조금을 삭감했으니, 삼성교통 노동자들이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18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류재수 진주시의원(민중당)의 말이다. 그는 지난 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부산교통만이 아닌 부일교통도 250번 버스를 불법 운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부일교통이 운행한 버스 내역이 담긴 자료에 따르면 7월 한 달만 하더라도 부일교통은 7월 13일, 20일(5664번) 19일, 25일, 26일(5576번) 29일(5559번) 총 3대의 시내버스를 250번 노선에 투입했다. 노선 인가 없는 불법 운행이었던 셈이다. 현재 이 노선에는 삼성교통 3대, 부산교통 2대, 시민버스 4대의 인가가 나 있다. 부일교통은 노선 인가가 없다.

하지만 조규일 진주시장은 부일교통이 그간 이 노선에서 인가 없이 버스를 운행해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류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확인해서 답변하겠다. 만일에 그렇다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류재수 의원은 “확인이 안됐다고 하니 경악스럽다. 확인해보시고 확인되면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류재수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인가 없이 250번 노선에서 투입된 부산교통 버스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를 캐묻기도 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국토교통부 문의 결과 현재 쟁송 중이므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중에 쟁송결과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을 정산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가보조금 외에 어떠한 보조금도 이들 버스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류 의원은 “불법운행을 하고 있는 버스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답변을 한 담당자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19일까지 관련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류 의원은 2017년 버스노선 개편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삼성교통에 주어야 할 재정지원금 3억5천만 원을 삭감한 부분도 거론했다. 그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1,2심에서 진주시가 패소한 걸로 아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 3심까지 해야 하느냐”며 “삼성교통 입장에서는 협조하지 않는다고 3억5천만 원의 재정지원금을 삭감한 진주시가 부산교통에는 왜 그리 관대하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그 사안 역시 쟁송이 진행 중이다. 다툼이 진행 중이기에 명확히 하기 위해 3심을 진행해야 한다. 쟁송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전임시장님이 결정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6월29일부터 부산교통이 운행시간 인가 없이 250번 노선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진주시는 당시 부산교통이 6월29일부터 현재까지 시내버스 250번 노선을 미인가 운행해온 것은 “대중교통 질서를 혼란케 하는 사안”이라며 “법질서 확립과 대중교통 질서 회복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