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시장·군수들이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가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미 경남교육청이 중재안을 거부하고 새로운 안을 제시한 상태여서 무상급식 중단 사태 해결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도청에서 열린 올해 제1차 시장·군수 정책회의 결과 홍준표 지사와 18명의 시장·군수들은 도의회 중재안을 적극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상급식과 관련한 도교육청 감사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도의회 중재안에서 7대 3으로 정한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급식예산 분담비율을 학교급식 주체인 도교육청이 1%라도 더 부담하는 것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지난 4월 21일 도의회가 제시한 중재안은 초등학생은 소득 하위 70%, 중학생은 소득 하위 50%, 고등학생은 군 및 시지역 읍·면 소득 하위 50%와 동지역 저소득층을 무상급식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소득에 따른 선별적 무상급식이다.

이는 무상급식 예산 중단으로 현재 저소득층 6만 6천451명만 지원받고 있는데 16만 55명을 더 늘려 22만 6천506명에 대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난해는 28만여명이 지원받았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달 선별적 급식을 전제로 한 도의회 중재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대신 경남교육청이 올해 급식비 추가 재원으로 161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우선 올해만이라도 급식을 정상화하자고 제안했다.

무상급식을 위한 식품비 마련을 위해 지난해까지 경남도와 시.군은 62.5%, 도교육청은 37.5%를 부담해 왔다.

박종훈 교육감은 “161억 원을 추가 편성한다는 것은 식품비 부담 비율을 50대 50으로 해 경남교육청 부담 비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미 경남교육청에서 중재안을 거부하여 실현 가능성이 없음에도 시장.군수들이 중재안을 받아 들였다. 단서조항으로, 교육청이 감사를 받을 것과 분담비율에서 교육청이 1%라도 더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무상급식 지원중단의 책임을 교육청에 전가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소득수준으로 차별하겠다는 것은 학부모와 아이에게 상처를 줄 뿐이다.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만이 해법이다”고 강조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회의를 앞두고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지사와 시장·군수들을 상대로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장.군수 회의에서는 또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진행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 바우처사업(교육복지카드 지급)은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군이 재량사업으로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