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내버스 경영평가 중간보고에 버스업계 ‘반발’

삼성교통 “4달간 표준원가산정 조차 없다”며 전면파업 ‘예고’ 이은상기자l승인2018.12.28l수정2018.12.2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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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중간보고가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진주시는 28일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버스업체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표준운송원가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한 용역결과에 대해 중간발표를 했다. 하지만 용역의 핵심인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가 빠져있어 연구용역이 졸속 진행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 진주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중간보고 발표

삼성교통은 그간 현재의 표준운송원가로는 버스 노동자들에게 2018년 최저시급(7530원)을 보장해줄 수 없다며, 표준운송원가 인상을 주장해왔다. 그들은 지난 8월 이 문제에 진주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며 전면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진주시의회는 8월10일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에 시의회와 운수업체가 참여해 검증절차를 갖자는 중재안을 내놨고, 진주시와 삼성교통이 이에 합의해 극적으로 파업이 유보됐다.

문제는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토가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용역을 실시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애초 약속한 운수업체의 의견이 반영되지도 않았고, 작성된 용역보고서 내용도 중간발표 당일에서야 시의회와 운수업체에 제공됐다. 이에 운수업체 관계자들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용역업체와 시를 성토했다.

특히 삼성교통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4억 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고, 하반기에는 연말 퇴직자가 많아 재정 적자문제가 더 클 것”이라며 “시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는다면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 밝혔다.

반면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보장문제는) 업체의 임금체계 문제이고, 애초 시내버스 업체와 총액을 기준으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로 합의했는데 삼성교통만 왜 문제를 제기하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업체들은 현재의 표준운송원가로도 경영을 잘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주시가 지난 8월 약속한 시의회와 운수업계 측의 용역보고서 검증 참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러한 진주시의 입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주시는 애초 시의회, 운수업체, 용역 업체, 진주시 관계자 간의 용역보고서 중간 검증 과정을 생략하고, 백여 명의 시민들 앞에서 용역보고서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진주시와 용역업체는 이날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의 핵심인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토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 부분을 보강해 다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보고회 개최 시점은 향후 조율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 1대의 최소 수입 기준을 산정한 것(56만 5천 원)을 말한다. 진주시는 현재 관내 운수업체 시내버스 1대의 1일 수입이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이은상기자  ayo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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