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혁신도시로 공공기관 11개가 2016년 이전을 완료한 가운데 여전히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저조하고, 혁신도시의 자생적 성장동력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향후 보완과제’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에서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전 공공기관을 상대로 가족 이주 비중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가족 이주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동반이주율은 48%에 달한다. 진주혁신도시는 40.6%로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정주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혁신도시 상생협의회’에서 매번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된 건의·애로사항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진주혁신도시는 대중교통 이용여건이 좋지 않고, 주요 관광서, 우체국, 은행, 병원 등이 기존 도심 지역에 편중돼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크다고 했다.

진주혁신도시는 2017년 지역인재채용률에 있어 전국 혁신도시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2017년 전국 10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률은 14.2%였던 반면 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은 11.5%에 불과했다. 울산(4.5%) 세종(4.6%), 제주(6.4%) 혁신도시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일부 지역의 경우 우수한 인재풀이 마련되지 않아 2022년까지 지역인재 30%를 의무 채용하도록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 혁신도시의 성장으로 구도심의 인구가 혁신도시로 유출되면서 구도심 공동화를 초래,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62.6%)이 낮아 혁신도시의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간 협조체계 미비가 혁신도시 성장 동력을 저해한다는 등의 지적을 내놨다.

이에 보고서는 향후 혁신도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 이전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상생발전 및 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힘쓰고 △ 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 간 협조를 강화하며 △ 정주여건을 개선, 지원해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동반이주율을 높이고 △ 지역인재의 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