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사업' 추진

‘2018희망진주시민의길’은 지난 달 15일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진주시민이 참여하는 정책 제안 운동’을 펼치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맞아 시민들이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이것이 정치권에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단디뉴스>는 제안된 정책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소개한다.

▲ 임병재 씨의 문화예술인 수당 도입 정책 제안 내용 (사진 = 임병재 씨 페이스북 갈무리)

진주지역 밴드(노래패) ‘맥박’ 멤버 임병재 씨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화예술인 수당제 도입을 촉구했다. 임 씨는 먼저 현재 문화예술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최저생계비도 벌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고 문화예술인의 삶의 질과 진주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려면 문화예술인 수당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씨는 이날 “지역 가수들 출연료는 한 회 20~30만 원으로 유명 가수들이 받는 몇 천만 원대의 출연료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더구나 지역 가수들이 설 수 있는 자리도 별로 없다”며 “진주시가 일년에 약 백 여명의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의 문화예술수당을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씨는 이어 “진주시가 관리부서를 두어 단체 행사, 양로원, 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공연 요청을 접수하고 백여 명의 문화예술수당 지급 대상자들이 월 2회의 의무공연을 하면, 진주시 전역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일어날 수 있어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진주지역 노래패 맥박의 공연 모습 (사진 = 임병재 씨 페이스북 갈무리)

임 씨가 이 같은 정책제안을 한 이유는 대다수 문화예술인들이 열악한 경제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7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의 월평균 소득은 백 83만 4천 원이다. 이 조사에서 개인수입이 없다고 답한 문화예술인 비율은 2.4%이며, 월 소득이 백만 원이 안 된다고 답한 비율은 34.8%이다.

2014년 경남발전연구원이 경남지역 문화예술인 천5백 명을 대상으로 월 평균 소득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문화예술인들의 열악한 경제상황이 드러난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34.2%는 월 백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답했고, 자체 수입이 전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0%에 달했다. 응답자의 79.8%는 정부와 경상남도의 지원대책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시는 10일 통화에서 현재 진주지역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적인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비단 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다수 자치단체들은 문화예술인 개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울산광역시가 추진하는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사업’은 이 때문에 빛을 발한다. 문화예술인 개인에 대한 창작장려금 지원사업은 자치단체 중 울산광역시가 최초이다. 울산광역시는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며, 올해 창작장려금 지원대상을 백61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창작장려금은 1인당 3백만 원(2년 1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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