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분발 좀 하세요

2017년 ‘공무원 평가’ 221위(228中) ‘자치단체 노력도 평가’ 28위(29中) 장명욱 기자l승인2018.01.04l수정2018.01.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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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안전’, ‘경제’ 분야에 대한 성적표를 받았다. ‘F학점’이다.

2017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두 가지 유의미한 통계자료가 발표되었다. 하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8천7백여 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별 기업체감도’ 조사, 다른 하나는 국토교통부가 인구 30만 이상의 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문화지수’ 조사다.

‘2017년 기업체감도’ 조사는 각 지역별 소재기업의 지자체규제관련 행정만족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업 활동과 관련한 규제업무나 애로해소에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대응하는 지를 조사한 것이다.

진주시는 ‘기업체감도’ 조사 항목(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 태도, 규제개선 의지)에서 평균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228개 자치단체 가운데 210위로 C등급으로 평가되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핵심 정책 과제로 두고 적극적인 기업 투자 홍보에 애쓰고 있다고 말해온 진주시로서는 충격적인 평가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무원 태도’에 대한 평가다. 진주시는 228개 시 중 전국 221위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진주시 공무원은 업무처리 공정성, 신속성, 전문성, 적극성 등 업무 태도에 있어 ‘전혀 그렇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주시 소재기업들은 진주시에 대해 “규제 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 의지가 약하며”, “제도 개선과 실현 가능한 정책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문에 응답했다.

'2017년 교통문화지수’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시민 교통안전의식 및 문화수준을 조사해 통계 분석한 수치이다.

진주시는 ‘교통문화지수’ 조사의 항목(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에서 100점 만점에 77.4점을 받았다. 인구 30만이 넘는 자치단체 29개 가운데 28위로 평가되었다. ‘인구 50만 자족도시’를 미래 정책 과제에 두고 도로 안전성 확보와 사람중심의 교통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진주시로서는 절망적인 평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치단체 교통안전 노력도’에 대한 평가이다. 진주시는 10점 만점에 3.6점으로 인구 30만 이상의 시(29개) 가운데 28위로 ‘꼴찌’ 다음 성적표를 받았다. ‘자치단체 교통안전 노력도’는 각 자치단체의 교통문화 개선 노력을 평가한 것으로 교통사고 개선 실적, 교통안전부문 예산, 시민대상 교통안전교육 등이 평가 기준이다. 진주시는 교통문화 개선노력이 미진하고, 교통안전 제도 실행에 정확한 주체와 집행력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전’과 ‘경제’는 지금 시대의 핵심 화두이다. 세월호 참사와 제천 화재 사고를 보면서 안전한 나라에 살고 싶어 한다. 고용시장은 얼어붙고, 가계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니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나라에 살고 싶어 한다. 국민들은 ‘안전’과 ‘경제’ 걱정 없는 나라에 살고 싶어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경제 문제에 대해 체감도 높은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창희 진주시장 역시 혁신도시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기반 구축 등 '경제'와 '일자리'를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50만 자족도시’, ‘무장애 도시’와 같은 구호를 앞세워 안전성 확보를 통한 사람중심 행정을 펼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하지만 진주시가 받아 안은 2017년 두 가지 성적표는 초라하다. 경제와 관련된 ‘기업체감도’ 조사, 안전과 관련된 ‘교통문화지수’는 ‘낙제’ 수준이다. 무엇보다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 평가’와 ‘자치단체 노력도’ 평가는 절망적이다.

만약 반대라면 어떨까

‘공무원 평가’와 ‘자치단체 노력도’는 좋았지만, 행정시스템이나 정책적인 완성도가 부족하거나 시민 의식 부족으로 평가됐다면 어땠을까. 

이렇다면 납득이 된다. 진주시 공무원의 노력은 인정되니까 말이다. 유감스럽게도 두 조사에서 진주시 공무원의 역할과 성과는 기대할 수 없었다. 조사결과는 말한다. 문제는 진주시 공무원이라고.

2018년 연말에는 2017년과는 다른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한 말씀 드린다.

“진주시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분발 좀 하세요”

▲ 장명욱 기자

장명욱 기자  iam5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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