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제1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강민아(무소속.바선거구) 의원의 '남강유등축제 유료화,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내용의 시정 질문 전문을 게재한다. 

시정 질문은 일반적으로 시의원이 시정에 관한 사안을 집행부에게 묻는 것으로, 의원이 본회의장 중앙 발언대에서 질문하고 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집행부 발언대에 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 편집자 주

<본 질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진주시의회 강민아 의원입니다.

진주시는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비롯한 정부정책 때문에 유료화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1. 페널티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축제는 보통교부세 페널티에서 예외로 한다”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등축제는 페널티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이창희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정축제는 매년 정하므로 내년,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시니 만약 유등축제가 인정축제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는 행사축제성 경비를 비롯한 세출 효율화 분야와 세입 확충분야 “14개 항목”에 근거해서 법이 정한 매우 복잡한 산정 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것입니다. 단일행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창희 시장이 여러 곳에서 했던 “유등축제 유료화를 안하면 페널티가 얼마다”라는 말은 아예 처음부터 성립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주시는 “어쩔수 없는 유료화였다”라는 변명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2. 유료화 순수익은 5억이 채 되지 않는다

지난해 진주남강유등축제 가림막을 통한 전면 유료화 순수익은  5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저의 이 주장에 대해 진주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계산법”이라며 "2014년과 2015년 유등축제 정산 내용에 의하면, 지난해 경우 유료화로 인해 축제 수입금이 19억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8억원이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11억원의 순수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 의원이 단순히 유료입장 수입금에서 추가 비용과 절감한 내용 등을 단순 비교하여 논리적으로 잘못되었고, 올해 유등축제 예산 10억원을 절감한 내용만 봐도 사실이 입증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주시야말로 “단순계산”을 하고 있으며 “시비절감”과 “축제수익”을 동일시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진주시의 오류는 입장료 수입(21억 7천만원) 외 수입 10억원도 “유료화 수익”으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점, 판매장 분양 수입금, 소망등, 유등판매를 비롯한 수입항목은 유료화 이전에도 존재했던 항목으로  “유료화 수익”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수입항목의 대부분은 2014년 대비  수입이 줄었습니다. 당연합니다. 관람객이 대폭 줄었으니까요.

다만 전체 수입금액이 다소 늘어난 것은 진주시와 진주문화예술재단이 광고수입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유료화 덕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두발아치, 삼발아치 등 세부내용도 같기 때문입니다.

정작 감안해야 할 것은 유료화가 아니었다면 별도로 받았을 부교 통행료 수입 5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유료화 때문에 등도 더 늘리고, 볼거리, 즐길거리도 늘리고 가림막 시설비, 인건비 등으로 11억원이 조금 넘는 추가지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유료화의 대가로 볼거리 즐길거리를 늘리겠다고 시가 스스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수상멀티미디어 불꽃쇼를 비롯 불꽃놀이 관련 지출만 8200여 만원이 늘어났으며 가림막 유료화로 인해 인건비는 2억여원 등이 늘어난 것입니다. 시의 단순계산으로도 8억이고, 세부내역으로 따지면 11억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료화 덕분에 늘어난 수입과 유료화 때문에 줄어든 수입, 유료화 때문에 늘어난 지출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난해 해외교류비가 대폭 늘어났지만 이것을 반드시 유료화 때문에 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단언컨대, 가림막 유료화는 명분도 실리도 없습니다.

3. 진주시는 축제 자립화 예산 15억을 숨겼다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그때도 축제를 꼭 한달 남겨두고 가림막을 통한 전면유료화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 계획에 대해 언론에 배포한 진주시 보도자료의 핵심단어는 ‘승부수’였습니다.

진주시는 올해에도 축제를 꼭 한달 남겨두고 전면유료화 강행, 가림막 일부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반대목소리에 대해 축제가 얼마남지 않았다. 저의가 뭐냐, 일좀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승부수가 아니라 꼼수입니다. 유등축제는 가림막 유료화 이전에도 자립화 비율 43%로 전국 최고수준이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5억 원입니다. 그런데도 이창희 시장은 이 사실은 숨긴 채 축제예산 40억 원 중 국비, 시비를 제외한 32억 원을 충당해야 하므로 유료화는 불가피하다 라고 지난 8월 24일 발표했습니다.

이창희 시장은 이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보충질문1- 설문조사 문항의 편향성>

진주시와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 지난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입니다.

문항 3번을 보겠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무료화 할 경우 유등축제에 시의 예산을 대폭 늘릴 수 밖에 없고 다른 축제나 행사는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만약 축제행사경비를 줄이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진주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유등축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⓵ 유료화를 할 수밖에 없다. ⓶ 다른분야에 피해가 가더라도 무료화해야 한다 ⓷ 모르겠다..

문항 6번을 보겠습니다.

관람객의 안전과 입장객 관리를 위해 설치한 안전펜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⓵ 안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⓶ 다소 혼잡하고 위험하더라도 불필요하다

너무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도 이 설문을 본다면 웃을 것입니다. 이런 설문조사에도 유료화 정책이 잘된 정책이라는 평가가 54.6% 밖에 안나왔습니다. 이렇게 물었는데도 안전펜스가 불필요하다가 34.2%입니다.

조사대상은 1912명이며 노인 261예술인 129명 공무원 212명, 상공인 69명, 이통장 201명, 서비스업 95명 농민 205명 시민단체 203명 학생 136명 일반시민 200명입니다. 일반 시민이라니 나머지는 특별시민입니까.

조사대상이 이러하고 질문과 보기가 답을 강요하고 있는데도 이런 결과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질문2 - 2차 시민 추가공모는 왜 했나?>

진주시는 7월 8일 진주문화예술재단과의 회의를 통해 최종방안을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리에는 좀 보이게 조명등 같은 것을 설치하고 강변에는 나무를 심어 적당히 가리고 진주시민들은 평일 자유입장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놓고 7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2차 공모를 실시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22일 본 의원의 “망경동 밀레니엄광장부근에 심은 것은 가림막소나무인가” 라는 5분발언에 대해서는 “조경목적이다” 라고 해명했으며, 감사관 기자회견을 통해 “무책임한 발언은 묵과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후 실제로 시민의 세금을 들여 2차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1, 2차 시민공모에서 진주시가 참고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주시는 일관되게 시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주시는 이미 결정된 내용으로 두 달이 가까운 기간동안 시민들과 의회를 속이고 시간만 보내다가 똑같은 내용으로 8월 24일 최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