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이 경남 18개 시군에서 소환서명 보정작업으로 집중된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진주운동본부(이하 진주운동본부)가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심사결과에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서 이후 논란이 예상된다. 

진주운동본부는 19일 오늘 오후 2시 진주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진주운동본부는 "주민소환투표는 유권자들이 짧은 선거기간 표만 던진 뒤 실제 정치에서는 철저히 배제되고 마는 대리정치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소중한 제도"라며 "선관위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주민소환 열망하는 도민 뜻 꺾지말라"고 규탄했다.

이어 진주운동본부는 그동안 문제제기하거나 그 결과 유효로 돌려진 사례 등을 중심으로 선관위 보정 분류 기준의 불명확성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앞으로 계속 이러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청구인 보정작업 진행은?

주민소환 청구인서명에서 보정대상은 주민등록 조회불가, 수임자 서명누락, 주소기재 등으로 분류되어 ‘유효한 서명이 아니니 보완하라’는 선관위 심사결과를 받은 서명을 의미한다.

경남선관위는 지난 8일 심사결과 35만 7801명의 서명 중 무효 11만 6428명, 8만 1028명이 보정대상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자 중 유효 서명수는 24만 1373명이며 청구요건 27만 1032명에 2만 9659명이 부족한 상태이다.

경남운동본부가 4만 5000명의 서명보정을 목표한다고 밝힌 가운데 진주운동본부에서는 9220명의 보정대상 중 4500명 보정 작업을 하고 있다.

진주운동본부 관계자는 "보정 작업이란 게 청구 서명자를 일일이 찾아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8월 폭염에다 휴가기간이라 경남운동본부에서 보정기간을 8월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지만 묵살됐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서명 원부를 가지고 보정을 할 수가 없다. 서명명부 컴퓨터 문서 파일을 요청했지만 그 또한 거부되었다"면서 "입력 작업을 하는데만 5일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1. 서명청구권자 자격 기준 

첫번째 문제는 서명청구권자 자격 기준 시점 논란이다. 서명 시작 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인구수 대비 유효투표권자의 10퍼센트였는데 경남선관위의 심사 중 중선관위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점으로 잡아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1년이 늦춰지면서 3600명의 유효서명이 더 필요하게 된 것이다.

2. 보정대상 분류 기준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진주운동본부는 각 지역에서 보정대상 분류 기준에 대한 객관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효석 진주운동본부 상황실장은 “선관위가 보정대상으로 분류해 돌려보낸 서명 9220 명 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1번과 6-1오류코드에 해당된다. 주민등록 조회불가(오류코드 1) 대상자가 3800 여개, 주소 기재 오류(오류 코드 6-1) 대상자가 2700 여개이다. 주민등록조회불가 대상자가 3800 여개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숫자"라고 지적했다.

하 상황실장은 "지금까지 확인이 가능한 서명자와 접촉한 결과, 기재내용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인데도 오류로 뜬 경우, 아파트 이름이나 지번이 빠졌지만 객관적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서명 후 경남도내 이전임에도 보정대상으로 분류되어있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다"면서 "주소 기재 오류같은 경우는 너무 포괄적인 기준이라 무엇이 잘못된 건지를 찾아내기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정작업을 하다보면 선관위가 서명자의 서명을 유효화하는 것에 의지가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자주 든다"며 "보정대상의 분류기준이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고 자의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거기에다 경남선관위가 받은 개인별 데이터는 도청에서 제공받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진주운동본부는 끝으로 "23일까지 서명자 찾기, 서명자가 집중되어있는 아파트 방문 등 현장에서 서명자를 찾아 보정하는 작업을 할 계획"이라며 "자신의 서명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확인하려면 각 지역 운동본부로 연락하면 된다"고 밝혔다. 홍준표 경남지사 청구인 보정 명단은 24일까지 경남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