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남강유등축제 발전방안 실무토론회' 당시 공무원들 "부적절하고 위법한 발언"…18일 성명발표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진주진보연합에서 단디뉴스가 지난 15일 보도했던 진주시와 진주경찰서 소속 공무원들의 문제성 발언에 대한 성명을 발표해 논란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진주진보연합은 공무원들의 발언이 영상으로 공개되고 이틀 뒤인 18일 성명서를 발표해 “지난 3월 14일 개최된 ‘진주남강유등축제 발전방안 실무토론회’에서 부적절하고 위법한 망언을 한 진주시 공무원들과 진주경찰서 경찰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정하고 시민들을 폄하하는 발언, 집회를 원천봉쇄 하려는 초법적이고 위법한 발언, 집회시위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노골적으로 허위 집회 신고를 부추기고 이를 빌미로 시민들이 집회를 막겠다는 발언 등”을 거론하며 “공무원들의 발언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경악스러움 자체”라고 비판했다.

▲ 지난해 진주남강유등축제 유료화 반대를 주장하며 사다리를 빌려주고 있는 시위자와 줄을 서서 사다리에 오르는 시민들.

이는 강호인 진주성관리과장과 정상섭 중앙동장, 박효종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등 공무원 3명이 지난해 축제기간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진주성 촉석문 앞 일대에서 열었던 가림막 철거 촉구 집회를 올해도 열 것으로 예상하고, 집회진행을 방해하거나 집회신고 자체를 차단할 방법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던 데 대한 반응이었다.

이어 진주진보연합은 “진주시장과 진주경찰서장은 해당 공무원들을 관련법과 복무규정 등을 엄격히 적용해 징계하고, 공개사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진주시장에 대해 ▲남강유등축제 가림막 설치 계획을 중단할 것과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공개사과 할 것, 그리고 진주경찰서장에 대해 ▲관련 경찰관을 징계하고 공개사과 할 것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진주진보연합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창희 시장 스스로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인정”했듯 “문제는 집회가 아니라 가림막이고, 남강유등축제의 주인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이창희 진주시장은 가림막을 강행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고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비해 논란이 된 14일 실무회의에서는 가림막 설치 중단 검토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진주시 관계자는 가림막을 강화하기 위해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고, 이와 더불어 강화된 가림막의 설치로 인한 진주교나 천수교의 안전성 문제와 교통 통제의 어려움 등에 관한 논의를 주로 나눴을 뿐이었다.

한편 진주진보연합은 “요즘 부쩍 늘어난 공무원들의 갑질과 군사독재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공무원들의 낡은 사고방식과 부적절한 언행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누구 때문인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이창희 시장의 책임론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도 했다.

현재 진주시 측은 ‘진주남강유등축제 발전방안 실무토론회’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으로 시는 4월 중 시민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유등축제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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