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경남도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 생색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교육감은 25일 월요회의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1월분 예산 120억여 원을 교육청에서 경남도에 보냈는데, 마치 자기들이 (누리과정 지원을) 다 한 것처럼 말한다"면서 "그러면 2월분은 보내지 말고, (도에서 다 한다고 하니)고맙다고 인사만 해라"고 해당 부서 과장에게 지시했다. 이어 "우리가 돈을 보낸 걸 알면서도, 일요일 같이 대응하기 어려운 시점에 보도자료를 냈다. 이런 게 전형적인 꼼수 아니냐"며 "사안별로 대응하고 싶지만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다. 도에 고맙다고 말하고, 돈(누리과정 예산)은 안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유치원은 전액 편성하고, 어린이집은 애초 미편성했다가 도의회에서 증액을 요구해 2개월분인 241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15일 도에 1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20억여 원을 전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미 편성된 2개월분을 전출하지 않을 수는 없고, 2월분 전출은 좀 더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도는 전날 '누리과정 보육대란 속 경남은 무풍지대'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도가 누리과정 예산 1444억 원을 직접 편성해 지난 21일 도내 18개 시·군에 1월분 보육료 12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는 앞으로도 도내 누리과정 아동 4만여 명(1인당 매달 29만 원)에 대해 예산을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남도의 누리과정 예산 직접 편성이 이번 보육대란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남도처럼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상계처리한다는 시·도는 없다. 법정전출금을 활용하는 경남도식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방안은 법적 다툼 소지도 있어 교육부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시·도교육청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곳은 서울·광주·세종·경기·강원·전북·전남 등 7곳으로, 서울·경기·광주 등 일부 지역은 유치원 교사 임금 체불 등 보육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근본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