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급식 비리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경남도의회 수사 의뢰 중 12%에 해당하는 비리가 '일부 사실'로 밝혀진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이 앞서 수사를 의뢰한 경남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에 대해 자성적인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학교급식 성숙하는 계기로 삼겠지만…"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7일 오전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의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도교육청은 결과보고서 채택 엿새 만인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조사결과에 “경남의 학교급식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자성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또 지적사항 중 분리발주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통합발주를 통한 최저가 입찰을 선호하고 있으며 현장급식담당자가 친환경농산물보다 검증절차가 덜 까다로운 일반 농산물 구매로 돌아서게 돼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일부 실태를 털어놓기도 했다.

도의회 수사의뢰 사례 중 일부 범죄사실 적발·입건

앞선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경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수사의뢰로 경남지방경찰청이 지능범죄수사부서에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 12월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해 온 것이다.

지난 11일 경남지방경찰청은 “760억 원대의 학교 급식 비리를 적발하고 12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이 중 진주 소재 업체 2곳도 입찰을 담합해 40억 원 규모의 입찰방해를 했다. 담합으로 입찰에 성공한 업체는 학교에 비싼 금액으로 식자재를 공급한 꼴이 됐다.

한편 도의회 조사특위는 경상남도교육청 본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902개 학교를 대상으로 자료 검토를, 152개 학교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해 도내 700개 학교, 87개 납품업체를 수사의뢰할 만큼 대대적으로 칼을 빼들었던 바 있다. 모두 2만3866건, 금액으로는 5904억 원 규모에 이르렀던 것.

하지만 수사 결과 의뢰 사례 중 입건은 금액 규모로 볼 때 12%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도교육청이 조사특위 중간발표에 대해 건수와 금액이 부풀려졌다고 반박하고, 조사특위는 증인으로 출석한 박종훈 교육감이 거짓증언을 했다며 고발하기도 했지만 이번 급식 비리 사태는 ‘일부분 사실’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