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사업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남부내륙철도를 두고, 적정성 검토 기간을 6개월이라도 줄여 사업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의 정책기관 ‘단디연구소’가 17일 진주에서 연 서부경남 정책 토론회에서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남부내륙철도 사업 적정성 검토를 시작한 진짜 이유를 둔 의혹이 제기되는 한편, 관광콘텐츠 확보로 남부내륙철도 완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계획에, 경제 논리를 대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업 연기, 비용 늘어.. 완공 서둘러야 =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경호 전 진주을 지역위원장은 “사업비가 1조 9천억 원 늘었다는 이유로 사업 적정성 검토를 한다는 정부에 실망했다”며 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의지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구간의 구조물 조정, 노선 조정, 설계 단가 인상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라면서, 다른 대규모 국책사업에서도 이 같은 일은 빈번히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이 3년 간 늦춰지면 물가 상승률 등에 기초해 3899~4365억 원의 사업비가 더 필요해진다며, 조속한 사업 진행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올해 안에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연말에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며 아무리 늦어도 2030년에는 남부내륙철도를 완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덕도 신공항이 완공되는 2030년, 우주항공청 신청사 개청 예정인 2027년을 고려하면,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위해 남부내륙철도 완공 시점을 늦출 수 없다면서다.

그는 사업 적정성을 검토 중인 KDI의 능력을 감안하면, 올해 7~8월에도 적정성 검토 완료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상환 단디연구소장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은 비용과 별개로 생각을 해야 한다”며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국토균형발전, 공공성, 소외지역 발전 우선에 따른 것으로 착공을 먼저하고, 예산에 따라 (공사) 속도를 맞춰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한 전 위원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사업 추진 의지에 ‘의구심’ = 발제자로 나선 갈상돈 전 진주갑 지역위원장은 남부내륙철도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이자, 김 지사 재임시절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은 사업인 점을 설명하며 “(정부가) 사업비 1조 9천억 원 증가를 이유로 (사업을) 사실상 무산시키려는 거 아닐까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가 김경수 전 지사가 추진한 사업들을 지우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심된다면서다.

그는 이어 남부내륙철도는 경제성의 논리를 떠나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해야 하는 필요성과 절박성이 큰 사업이라며, “본래 사업을 추진했던 정당이 총선에서 압승해 강하게 정부를 압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지방소멸을 막을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다.

갈 전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빨대효과’를 반박키도 했다. 남부내륙철도가 수도권의 사람과 재화를 지역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지역의 사람과 재화를 서울로 실어나르게 될 것이라는 ‘빨대효과’를 두고 “수도권 인구는 2600만이고, 경남은 350만이라, 경남이 얻을 것이 더 많을 것”이라면서다.

△철도 완공 전, 지역 경쟁력 강화해야 = 이어진 토론에서는 남부내륙철도 완공 전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양평고속도로 사례를 보면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인 만큼 빠른 사업진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재차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박용식 경상국립대 교수는 “1조 9천억 원이 없다고 사업을 연기하는 게 말이 되냐. 수도권에는 기차가 얼마나 많냐. 지역민도 세금을 내고 산다”며 사업 적정성 재검토는 지역 차별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관광 콘텐츠 강화로 관광객들이 서부경남을 찾을 수 있도록 할 방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원근 경상국립대 교수는 “1조 9천억 원의 사업비가 더 든다고 하는데, 근거를 모르겠다”며 정부가 사업비 증가치를 과대평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감세 정책으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양평고속도로도 하루아침에 노선이 변경된 만큼 지역 권력을 누가 잡는가도 사업추진에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