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100명 가운데 15명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방의회(의원)으로부터 부패 및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지역 지방의회로 한정하면, 100명 가운데 12명이 부패 및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청렴도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청렴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 시의회 75개)의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에서다. 평가에는 지역주민(2만명), 직무관련 공직자 및 단체 전문가(각 7천명) 등 3만 4천명이 참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광역·기초시의회의 평균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3년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평균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역주민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66.5점에 그쳐,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평균인 80.0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청렴노력도도 평균 77.2점으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평균 82.2점에 비해 낮았다. 반부패 노력이 필요함을 드러낸 셈이다.

경남도의회와 경남지역 8개 기초의회는 조사 대상인 92개 지방의회 가운데 비교적 높은 청렴도를 기록했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드러났다. 경남도의회와 진주·창원·김해·통영·밀양시의회는 종합청렴도에서 2등급을, 양산·거제·사천시의회는 3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기관별 부패경험률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부패경험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절대적 기준으로는 높은 부패경험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부패경험률은 의회 업무 관련자 가운데 의회로부터 부패 및 갑질을 경험한 비율을 보여준다.

조사결과, 경남도의회와 경남지역 8개 기초의회의 평균 부패경험률은 12.95%p로 드러났다. 전국 지방의회 평균 부패경험률(15.51%p)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의회 업무 관련자 100명 가운데 12.95명이 부패 및 갑질을 경험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경남도의회는 6.69%p, 사천시의회는 9.79%p, 창원시의회는 9.82%p, 통영시의회는 9.95%p, 김해시의회는 13.79%p, 진주시의회는 14.42%p, 밀양시의회는 14.52%p, 양산시의회는 17.57%p, 거제시의회는 20.00%p의 부패경험률을 기록했다. 적게는 100명 중 6.69명, 많게는 20명이 부패 및 갑질을 경험한 셈이다.

부패 및 갑질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와 계약업체 선정 관여로 나타났다. 이는 경남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92개 지방의회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경남도의회 및 경남지역 8개 기초의회의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은 평균 11.92%p, 계약업체 선정 관여 경험률은 평균 7.78%p로 나타났다. 전국 92개 지방의회 평균은 각각 16.33%p, 9.96%p였다. 특혜를 위한 부당 개입(8.36%p), 사적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5.05%p) 등도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결과에 주목해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