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법카 의혹 압수수색 남발 검찰
검사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수사를

홍창신 칼럼리스트
홍창신 칼럼리스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그간 행적을 보건대 공식 석상에서 심하게 화를 낼 정도로 감정 관리를 허투루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그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기사가 뜻밖이라 이리저리 연유를 살펴보니 고개가 주억거려진다.

지난 4일 오전 경기도청 지사 비서실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게라. 지사는 오전 업무보고를 받던 중이었고 "컴퓨터에서 손 떼고"라고 외치는 검찰관과 정면으로 시선이 마주쳤다 한다. 지사는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와중에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다. 민선 지사의 뒷배는 국민이니 의당 거기에 하소연할밖에. 지난해 7월 지사 취임 이래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총 14차례이고 54일 동안 7만 건에 이르는 자료를 압수해 갔는데 또다시 압수수색이냐는 발고였다.

김 지사가 분통을 터뜨린 장면은 검찰의 무도하고 한심한 '압색놀음'을 성토하는 지점이 아니라 그가 장문의 입장을 조곤조곤 밝힌 뒤 기자석에서 튕겨 올라온 힐문을 받고서다. "충분히 억울한 심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번 기회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 확실히 정리하고 갈 생각은 없느냐"라는 질문이었다. <서울파이낸스> 기자란다.

그놈의 법카 진상은 나 또한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검색창에다 '김혜경 법카'를 두드리니 기사가 끝도 없이 스크롤 되는데 꼭지마다 몹쓸 도지사와 그 부인의 부정 행각을 부풀리고 비난하는 내용이 대종을 이룬다. 천지 사방에 악머구리 풀어놓은 듯 밤낮으로 '법카'를 외댄 언론 명색의 주장대로라면 관용 법인카드로 나랏돈 말아먹은 전직 지사 부인은 시방 관옥에 칼을 쓰고 앉았어야 마땅하다. 그렇건만 경기도 요식업소 129곳을 압수수색하고도 성에 안 차 직원도 컴퓨터도 모두 교체된 15개월 차 신임 지사 집무실을 아직도 뒤지는 검찰은 무엇이며, 전임 지사 부인 밥값 의혹을 확실히 정리할 생각은 없느냐 묻는 기자란 물건은 또 무엇인가. 시방 이 나라가 겪는 어이없는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림이다.

업무추진비란 사업 추진과 업무 수행을 위해 먹고 마신 밥값과 술값을 법인 명의로 발급해 쓰는 예산이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당 4만 원이 지출 한도란다.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등 9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취재단이 전국 검사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취재해 공개했다. 눈에 불을 켜고 '법카'를 뒤지고 다니는 니네 속은 무사하냐는 질문이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전국 검찰의 업무추진비 자료는 사용 인원수를 아예 기재하지 않았거나, 가려놓아 1인당 얼마를 쓰는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한다. 접때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식당 이름과 카드 결제 시간을 아예 지워버린 것이나 흐릿해 내용 식별이 불가능한 사본을 주며 휘발돼 그렇다고 했듯이 말이다. 그러나 미처 가리지 못한 일부 사례들의 지출 금액과 인원 수를 계산하니 고위 검사들 한 끼 식대 비용으로 1인당 5만 원은 물론, 11만~13만 원에 이르는 사례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한다.

그러므로 말한다. 시민사회가 언론을 대접하는 까닭은 공적 존재로서의 기대 때문이다. 기자와 기레기는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묻느냐로 갈래 지어진다. 김혜경에게 법카를 물으면 김건희에게 디올을 물음이 당연하다. 위법 혐의가 있으면 조국이나 이재명을 털듯이 검사도 장관도 압수수색을 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그 잘난 어록에도 박혀 있는 상식과 공정의 본디 값이다.

*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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