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민원 등을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공교육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저녁 이 같은 위기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진주교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공교육 붕괴의 근본원인에 공동체성 파괴와 입시위주의 교육이 자리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공교육 정상화의 길이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오후 7시 진주교대 1강의동 대강의실에서 공교육 붕괴의 근본적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 다수는 현직 교사 및 예비교사, 학부모였다. 발제자 및 참석자들은 최근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법적인 대안 마련뿐만 아니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교육 붕괴의 근본원인은 공동체성 붕괴와 입시위주의 교육에 있다면서다.

현직 중학교 교사인 ㄱ씨는 최근 학교 분위기를 전하며, “교육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공교육의 위기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동학대법이 아동을 만 18세 이하로 규정하면서 학생들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악성민원 등에도 교사들이 노출돼 있음을 들면서다. 특히 그는 아동학대법이 개정된 후 교사 인권 침해 사례가 늘었다며, 교사 개인이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부당함을 토로했다.

그는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이 대립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도 비판했다. “두 권리는 대립관계가 아니고, 학생인권과 교사의 인권 모두는 인간의 권리로써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다. 다만 그는 “둘의 관계가 대립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들도 현장에는 많다”며 이 같은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의 인권을 지키는 학교가 되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서로가 더 원활히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ㅈ씨는 “공동체 회복으로 공교육의 위기를 넘어 학교 정상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교육 붕괴를 두고 아동학대법, 학교폭력법, 학폭 생기부 기재, 악성 민원, 모든 일을 교사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 등이 거론된다”며 “원인을 둔 생각이 다르니 해결책도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 교육위를 통과된 교권 4법을 거론하고,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회복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교권침해,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학교 내에 공동체적 문화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면서다. 그래야만 “학교 내에서의 상호존중, 공동목적을 위한 연대, 따뜻한 돌봄도 가능할 것”이라고 그는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 개정에만 집착하며, 법적 규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되면 교육의 자발성과 책임의식이 붕괴될 것”이라며 재차 “학교에서는 법적 논리보다 교육적 관계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참석자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공교육의 위기가 입시위주의 교육과 경쟁과열, 이에 따른 공동체성 붕괴와 개인화에 있다고 진단했다. 공교육의 위기가 학교 안이 아닌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개인화에서 비롯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그러면서 학교 내에서의 공동체성 회복만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공동체성 회복에 공교육 정상화의 길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