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김순종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 후 실업급여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진보당 진주시위원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직장이 사라져 괴로운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몰상식한 행위”라면서다. 이들은 현행 실업급여 제도도 부족하다며,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2일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의 80%인 하한액을 60%까지 낮추거나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 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정책 변화에 힘을 실었다.

진보당 진주시위원회(공동위원장 김준형, 류재수)는 성명서를 내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약 184만원 정도”라며 되레 “우리 사회의 실업급여 제도는 곳곳에 숭숭 구멍이 뚫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안전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에도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실업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진보당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자며 그간 ‘전국민고용보험’ 확대와 실업급여 개편안 등을 제기해왔다. 직업을 두세 개 갖거나 이직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 ‘부분 실업급여’를 도입하고, 자발적 퇴직에도 ‘인생 N회차 지원금’을 신설하며, 노동자의 재충전을 위해 ‘재충전 급여’를 신설하자는 내용 등을 담아서다.

한편 KBS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평균임금 대비 60%에 지급기간은 최대 9개월(=270일)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지급수준과 기간이 짧은 편이다. KBS는 독일은 순임금의 60~67%를 최대 24개월, 프랑스는 기준임금의 57~75%를 최대 24개월, 일본은 임금일액의 50~80%를 최대 12개월(=360일) 지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단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