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별 중복 위원도 많아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5년 새 경남 진주시 산하 위원회가 50%p 가까이 증가했지만, 142개 위원회 가운데 3년 연속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0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년간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곳도 28개에 달했다.

지난 14일 열린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민국 의원(국민의힘)은 5분발언에 나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저조한 운영 실적이 있거나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위원회별 위원 중복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많게는 7개 위원회에 한 인물이 중복 위원으로 선임돼 있고, 6개 위원회에 3명, 5개 위원회에 7명, 4개 위원회에 16명이 중복 위원으로 선임돼 있다면서다.

최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을 통해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들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운영 실태 전수조사 △노인, 장애인, 여성, 청년, 아동, 청소년 등 위원회 참여 위원의 다양화 노력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 조례를 통한 운영 기준과 참석수당 등의 지급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국 진주시의원(국민의힘)
최민국 진주시의원(국민의힘)

이날 이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 명인·명장들을 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자고 했다. 문화예술, 식품, 기술, 체육 분야의 명인들을 지원해 지역 문화예술과 체육 진흥에 이바지 하자면서다. 타 지역 사례를 들어, 이 같은 지원책이 필요함도 설명했다.

강묘영 의원(국민의힘)은 장애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은둔형 외톨이 청년 수가 2019년 3.1%p에서 2021년 5%p로 증가했음을 들어,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와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 재진입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다.

박종규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3년간 지역 내에서 67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해, 57억 원의 재산피해가 일어났다며, △화재 피해 지원 △화재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중소 영세업체 화재보험가입 지원 등을 제안했다. /단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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