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김순종 기자] ‘난방비 폭탄’으로 새해부터 서민들의 시름이 깊은 가운데, 지역에서도 난방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른 나라들처럼 중앙·지방정부가 국민들에게 난방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부자감세 철회, 법인세 인상 등 예산확보 방안도 제시됐다.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여영국)은 8일 경남 진주시 자유시장 일원에서 정당연설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온 ‘부자감세’를 철회해 이들 자원을 서민 난방비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감세된 세금 가운데 절반만 확보하더라도, 가구당 30만 원 가량의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면서다.

진주행복포럼(위원장 한경호)도 같은 날 진주시에 가구당 20만원 상당의 난방비 지원을 요구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자유시장 인근에서 정당연설회를 열어 난방비 인상이 고스란히 서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책임을 물었다. 체감 난방비가 3~4배 오른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난방지원금 상향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다.

특히 여영국 도당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고소득자의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줄였다. 이 비용이 한 해 당 12조 8천만 원 상당으로, 5년간 64조 5천억 원에 달한다”며 한 해 동안 감세된 비용의 절반만 확보해도 가구당 30여만 원의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부자감세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정부의 존재이유는 경기변화에 따른 서민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있기도 하다”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가스비가 오르자, 영국은 가스비 부담을 국가가 책임졌고, 미국은 법인세를 7%가량 올렸으며, 일본은 지난 10월 가구당 약 43만 원을 지원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난방비 상승을 예측하지도, 대안을 내놓지도 못했다”며 정부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대만의 사례를 들며, 전기료 상승비용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우리 정부의 문제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대만은 지난해 전기료를 8.4% 인상했지만. 전체 가구의 94%는 전기료 인상을 피했다. 가구 대상 전기료를 동결하고, 기업 사용 전기료를 15% 인상했기 때문”이라며 “한데 우리나라는 가구가 쓰는 전기료는 비싸고, 기업은 원가 수준의 전기료만 낸다”고 지적했다.

진주행폭포럼도 8일 난방비 인상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주시에 요구했다. 포럼은 정부나 진주시의 난방비 지원 방식은 일부 취약계층에만 집중돼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진주지역 전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0만원 상당의 난방비를 지원하자”고 촉구했다. 다만 난방비 지원에 3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돼 이행가능 여부는 의문이다.

진주행복포럼은 예산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포럼은 경기도 파주시 등에서 전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진주시도 지방채 발행이나 대규모 투자사업 우선순위 조정, 불요불급한 사업폐지, 경상비 절감 등으로 난방비 지원금 소요재원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정부는 난방비 폭등에 따라 취약계층 가구 117만 6000세대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15만 3000원에서 27만 7000원으로 늘린 바 있다. 진주시도 지난달 31일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1만 3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2월 중 10만원의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예산은 모두 13억 원으로, 전액 시비(예비비)로 마련했다. /단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