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지방선거가 4개월 여 남은 가운데 경남지역에서 선거구획정 문제가 거듭 제기되고 있다. 선거구획정에 따라 당선 여부가 엇갈릴 군소정당들은 선거구획정 과정의 투명성과 주민의견 반영 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인다. 진주지역에서는 군소정당(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과 ‘진주같이’ 를 중심으로 이 같은 주장이 이어진다. 4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매 선거마다 선거구획정이 지역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셈이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2006년부터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명부에 의한 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4인 이하 선출)가 도입됐다. 이는 군소정당이 득표율보다 낮은 의석을 획득하는 것을 보완해 선거 비례성을 높이고, 직능대표나 여성의 지방의원 진출 비율을 향상하며, 지방 의회에 각 분야의 전문가를 충원해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선거구제, 또 선거구획정 문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의 기초의원 선출방식은 2006년 바뀐 선거구제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고 있을까? <단디뉴스>는 복수의 논문과 과거 선거 결과를 분석해 현행 선거제도를 들여다본다. 참고한 논문은 ‘현행기초의원 선거의 선거구제 :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정준표/영남대),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민주성/비민주성 검토 : 제7회 광역·기초의회 선거를 중심으로(강신구/아주대), 지방분권과 지방선거구 획정(명성준/경상대) 등이다.

“거대 양당이 지방의회 권력을 나눠먹고 있다. 2인 중심의 시·군·구 의원 선거구를 4인 중심의 선거구로 개편하고, 동일 정당이 한 지역구에 2명 이상을 공천하는 행태를 금지해 달라” 지난 7일 군소정당인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진주시위원회와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가 기자회견을 열어 주장한 내용이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인 의회 다양성을 이루려면, 4인 선거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4인 선거구가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을 보장하고, 사표를 방지한다는 주장이 많다. 사실일까? 2018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보면, 4인 선거구가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사표를 방지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소 달랐다. 4년 전 기초의원 선거결과를 분석하면, 2인 선거구(592개 중 495개) 중 83.6%, 3인 선거구(415개 중 285개) 중 68.7%, 4인 선거구(28개 중 10개) 중 35.7%에서는 거대양당이 의석을 독점·분점했다.

반면 선거구가 커질수록 군소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높았다. 기초의원 당선자 비율을 보면, 2인 선거구 당선자 1184명 중 26명(2.2%)이 군소정당 후보였고, 3인 선거구 당선자 1245명 중 59명(4.7%). 4인 선거구 당선자 112명 중 8명(7.2%)이 군소정당 후보였다. 선거구가 커질수록 거대정당 후보의 당선비율이 낮아지고, 군소정당 후보의 당선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4인 선거구는 의회 다양성을 보장하는 장치로 작용했다.

선거구가 커질수록 사표가 적어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소 달랐다. 2018년 기초의원 선거 결과에 따르면, 2인 선거구 592곳 중 577곳의 1,2위 당선자의 득표율 합계(평균)는 69.68%(사표: 30.32%)였고, 3인 선거구 415곳의 1,2,3위 당선자의 득표율 합계는 71.77%(사표: 28.23%)였다. 4인 선거구 28곳의 1,2,3,4위 당선자 득표율 합계는 68.69%(사표: 31.31%)로 나타났다. 4인, 2인, 3인 선거구 순으로 사표 비중이 높았던 셈이다.

*사표의 정의는 다양할 수 있지만, 당선자에게 간 표 이외의 표는 사표로 분류.

하지만 이를 두고 ‘착시현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유권자 심리를 분석하면 통계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정옥 정치개혁경남행동 공동위원장은 “2인 선거구의 시민들에게는 군소정당 후보에게 투표하면 사표가 될 것이라는 심리가 있다. 군소정당 후보를 지지해도, 표는 거대양당에 주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며 “4인 선거구는 시민들이 이 같은 걱정 없이 지지후보에게 표를 준다. 실질적 사표는 4인 선거구가 더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구가 커질수록 의회 다양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사표 문제 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당선 순위별 득표율 격차가 커져 당선된 후보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의 표 가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5천여 명의 유권자가 있는 4인 선거구의 1위 당선자가 2500표, 4위 당선자가 500표를 얻었다면, 두 후보에게 표를 준 시민들의 ‘표의 가치’는 5배가량 차이가 나게 된다.

2018년 지방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이 점은 드러난다. 당시 2인 선거구(597개 중 577개) 당선인 간(1~2위) 득표율 차이는 평균 1.53배였다. 3인 선거구(415개) 1,3위 당선자의 득표율 차이는 평균 1.9배, 4인 선거구(28개) 1,4위 당선자의 득표율 차이는 평균 2.14배였다. 다만 4인 선거구 1~4위 당선자간 득표율 차이는 각각 평균 8.45%(1~2위), 2.33%(2~3위), 2.7%(3~4위)로 그 폭이 비교적 좁은 양상을 보였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