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농촌을 살리려면 공익지불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농촌주민에게 의료·교육·주거·돌봄 등 기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토·환경·문화·지역 지킴이 수당’을 주자는 의견도 있다. 농민 스스로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농촌 주민자치’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른다.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26일 <농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농촌은 미래가 없다”고 들고 “어설프게 정책 한 두 가지로 처방할 일이 아니라 천지개벽 같은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박 교수는 공익직불제의 확대와 농촌 주민수당 지급을 요구한다. 기후위기에 따른 면세유 지원 감면, 기존 조세지출 조정 등을 통한 재원마련으로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고, 도로 건설 등 지역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을 구조조정해 주민수당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주민수당은 농민이 아니라도 농촌 거주민에게 모두 지급하는 방식이다.

농민수당의 확대 논의도 이어진다. 경남도는 내년부터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배우자) 29만명에게 연간 30만 원씩 약 870억 원의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지역별 차등이 커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강원도는 연간 70만 원, 경기도는 연간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 도입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농업이 소멸하면 공동체 생존을 위협하며, 대다수 농민은 농사를 지어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들어 1인당 월 30만 원의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다. 이재명, 심상정 대선후보도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약속하고 있다.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농업경쟁력 향상을 명분으로 한 농자재와 시설 보조금은 효과는 적고 부작용은 크다”며 이들 예산을 조정해 농민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보장제 등을 도입해 농민소득을 보장해줘야 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귀농인에게 지급되는 정착금을 기존 3년에서 7년 안팎으로 늘려, 귀농 귀촌 수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