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이은상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의 위기를 넘어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실현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홍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은 지난 18일 경상국립대에서 열린 ‘지역 위기 극복과 고등교육 혁신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오 회장은 이날 “인구와 일자리 등 대도시 집중현상으로 인해 지역 인재 유출이 심화되면서, 최근 지역 국공립대학에서도 입학정원 미충원 등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국립대학 무상교육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장학금 잉여분을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오 회장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 국공립대의 경쟁력 약화 등 악순환 구조를 해결하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선 국공립대학에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립대학재정교부금’ 도입으로 국공립대학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및 확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중장기적 교육정책 수립 △교육부 파견 사무국장 제도 개선 △교원 보수 체계 개편 등을 제안했다.

지역 국공립대학은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 비해 학생 1인당 교육비 부문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국공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부산대 1920만 원 △전북대 1778만 원 △전남대 1678만 원 △충북대 1682만 원 △경상대 1632만 원 △창원대 1387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 4842만 원 △연세대 3059만 원 △고려대 2456만 원 △성균관대 2788만 원 △한양대 2135만 원 등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역 국공립대학이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 비해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셈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재학생 수 대비 총교육비를 반영한 금액으로, 대학이 학생에게 투자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남중웅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 폐지 및 고등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도 개선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대통력 직속 국정과제위원회가 공동 기획해 후원하며,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교수단체가 주최한다. 지난 18일 ‘국공립대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24일 ‘사립대 토론회’, 오는 8월쯤 ‘종합 대토론회’ 등 모두 3차례의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