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진주 농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농정 실패를 규탄하고, 농민기본법 제정 등으로 공공농업을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LH직원 등의 농지 투기를 문제 삼고,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비농민의 투기 농지를 정부가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파괴로 이어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거부,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농민수당 법제화, 농산물 공공수급제 실시 등의 요구도 이어졌다.

진주시 농민회 등은 31일 오후 1시 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실패했다”며 오는 11월 10만 농민 총궐기 투쟁을 전개해 농정의 틀을 뒤집어 엎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농민 홀대, 농민 무시로 농촌지역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농정은 관료 중심의 적폐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적폐 농정의 연속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0.5h(헥타르) 이하의 소농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30만원) 방침으로는 진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과 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가짜 농민을 구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박갑상 진주시 농민회장은 “농지는 농사를 짓는 데만 사용돼야 한다”며 “(농지) 전수조사로 불법(투기 등)이 드러난 농지는 몰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농촌 지역 곳곳이 자본의 이익을 위해 파괴되고 있다고도 했다. “LH직원 농지 투기 사태로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면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농촌과 농지를 파괴하며 자본의 이익을 위해 설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현재 지구의 위기는 자본에 의한 무분별한 파괴가 원인”이라며 “농지는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의 것이어야 한다. 농촌 농지 파괴를 결사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먹거리 공급은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라며 먹거리를 공공재로 규정하고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이 자본의 돈벌이 수단에 희생당해도 문제가 없다는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에 맞서겠다.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와 농산물 유통구조의 공공성 강화 등으로 소비자인 국민, 생산자인 농민이 상생할 수 있는 농산물 공급체계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들이 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공공농업 실현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투기농지 몰수 △농산물 공공수급제 실시, 유통구조 공공성 강화 △농촌, 농지 파괴로 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면 거부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량 감소,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으로 타개 △농민수당 법제화와 농촌 주민의 기본권 보장 등이다. 이들은 이날 차량을 타고 면 지역을 돌며 이 같은 요구를 홍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