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남지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지방교육 위기 해결 앞장서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지성)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면서도 “지방교육재정 악화, 과밀학급, 농어촌 학교 통폐합 등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지부는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 위기가 2026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며 “교육 활동 전반의 위축을 막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교사 정원 감축으로 도시 과밀학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존폐 위기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제시한 요구사항은 △지방교육재정 확충 △교사 정원 확대 △교육자치 실현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전면 재검토 등 네 가지다.

특히 교사 정원 문제와 관련해 “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높이고, 특수교육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는 교사의 노동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자치 확대를 언급하며 “교육부의 과도한 개입에서 벗어나 시도교육감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며 “최교진 장관은 진정한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지성 지부장은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는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교육적폐”라며 “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으로서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동체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교육 혁신과 민주주의가 학교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