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교육계 “교육 자치 흔드는 퇴행”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포럼 사람과 교육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약은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퇴행적 공약이며, 국민의 교육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감 선출 방식은 1991년까지 대통령 임명제였으나, 2006년까지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선거인단 간선제였다. 그러나 간선제 부작용이 나타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2007년 주민 직선제로 변경됐다.
 

포럼 사람과 교육 송영기 대표는 “정치적 중립을 핑계로 주민의 선출권을 없애겠다는 것은 교육을 정치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정치 권력이 교육을 장악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책임 있는 후보 검증 시스템,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성숙한 교육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며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교육 현장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