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시민단체 “의원권한 남용한 양인호 군의원, 진실 규명” 촉구

함양군의회 한 군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함양군민들이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7일 11시 함양군청 본관에서는 함양시민연대, 함양난개발대책위원회,함양농민회-노동자연대, 함양 기후위기환경연대는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한 양인호 군의원의 특혜 의혹 실태조사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함양 시민들은 함양군의회 양인호 군의원(국민의힘, 안의·지곡·서상·서하)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부모의 묘소와 자신의 농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해당 부지로 이어지는 도로는 특혜성 공사로 포장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기용 함양난개발대책위원회 운영위원에 따르면 “양인호 군의원은 서상면 금당리 산109-2번지 일대의 국유지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부모의 묘를 조성했으며, 묘소 앞 국유지와 군유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일부를 무단 점유하여 200여 평 규모의 감나무 과수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운영위원은 “특혜 의혹의 토지로 연결되는 800여 미터 길이의 농로는 지난해에 아스콘으로 포장되었는데, 해당 농로는 산 아래의 막다른 골짜기로 올라가는 길이라 이를 이용하는 통행량이 매우 적으며, 주변 대부분 농로가 비포장 상태인 반면에 추하마을에서 해당 부지까지 이어지는 이 농로만 아스콘으로 말끔하게 포장된 것은 군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득한 특혜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 군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일부 토지 무단 점유등에 대해 일부 시인하면서도 도로공사 특혜의혹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30여 년 전부터 한국농촌공사의 땅을 임차해 농사를 지었으며, 그 증거로 함양군과의 군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로 경작되고 있는 지번은 다른 지번이었다.

농로 특혜성 포장 공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함양군 건설교통과에서 농로기계화 작업로 사업으로 진행했으며 자신과는 무관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함양군은 최하 등급인 5등급인 낙제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