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보호관찰소 이전반대 비대위, 정치권이 해결 촉구

진주보호관찰소의 혁신도시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전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동길)는 18일 기자회견과 주민설명회에 이어 19일에는 집회를 열었다.

▲ 진주보호관찰소 혁신도시 이전반대 비대위가 19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18일 오전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관찰소가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는 지척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가 있다”며 “범법자들의 편의를 위해 아이들의 안전을 맞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호관찰소 이전으로 인한 갈등 사례는 진주가 처음이 아니다”라며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에서 주민동의 없이 이전하려다 반대에 부딪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소비하고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진주보호관찰소 혁신도시 이전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는 법무부가 보호관찰소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진주시가 나서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저녁에는 혁신도시 내 MBC컨벤션에서 혁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대위가 설명회를 열었다. 충무공동 주민과 한림풀에버 입주 예정자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 진주보호관찰소 혁신도시 이전반대 비대위가 18일 저녁 이전반대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전국의 혁신도시 중에 보호관찰소가 이전하는 곳은 진주가 유일하다”며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혁신도시는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했는데 진주시가 이 법률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주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대상자가 해마다 줄고 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옮겨와야 한다는 이유는 납득할 수 없다”며 “다른 지역과 달리 주민공청회 한 번 없이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진주보호관찰소와 진주시 관계자, 박대출.김재경 국회의원 비서관, 정영재 시의원도 참석했다.

▲ 18일 저녁 열린 주민설명회에 진주보호관찰소와 진주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민들은 이들에게 해결책을 물었지만 책임있는 발언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주민들은 이창희 진주시장에게 설명회 참석을 요구했지만 오지 않은 것에 대해 반발하며 이 시장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이날 진주보호관찰소와 진주시, 국회의원에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진주보호관찰소 혁신도시 이전반대 비대위가 19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진주보호관찰소는 주민들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할 뿐 이 문제는 법무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보호관찰소를 오가면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칠암동에 있는 12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건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주시도 보호관찰소 신축공사는 허가가 아니라 협의사항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