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지나치게 무겁다" 주장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광복절을 맞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대출 의원(진주 갑/미래통합당)은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의당 등 일부 정당은 이 같은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 박대출 국회의원(사진 = 박대출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박 의원은 올해 광복절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34일의 수형일수를 채우게 된다며 이는 “너무 가혹한 숫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이번 광복절을 넘기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사면은 더욱 어려워질지 모른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사회적 갈등은 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전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탄원서를 보내 선처를 호소한 바 있고, 대통령이 된 후인 2019년 12월 그를 특별사면 했다며 역지사지의 정신을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건 “국민들에게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이는 시민들에게 “문 대통령과 함께 국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거듭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며 “이제 그 분께 자유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대출 의원이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

친박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무소속/인천 동구미추홀구 을)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같은 의견을 내놨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한 형틀은 정치적 인도적으로 지극히 무거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관용적 리더십'의 첩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사면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12일 논평을 내 이 같은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수많은 죄목으로 대법원에서 형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들 범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만약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 그와 관련된 수많은 범죄가담자들도 함께 사면해야 한다”며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 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에 앞장선 김기춘 전 비서실장, 문화체육계에서 전횡을 일삼은 조윤성 전 장관 및 김 종 전 차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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