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유휴지, 폐가화된 민간소유 주택부지 매입해 공유주차장으로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도심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주차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에 나선 강묘영 의원(통합당)은 "포화상태에 이른 자가용에 비해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그는 도심지 내 방치 또는 임대하고 있는 국공유지나 시설물이 없는 유휴지, 저출산 고령화로 폐가화되고 있는 주택부지를 적극 매입해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 강묘영 진주시의원(미래통합당)

강 의원은 "산업사회의 여건 변화로 차량은 급속하게 증가했지만, 우리나라의 취락구조, 택지개발 정책이 주거 위주로 진행되면서 차량 수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 들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다.

진주시 주차면수는 18만 138면으로 승용차 등록대수 13만 994대 대비 137%에 이르나, 일부 주택주차시설이 있는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불법 주차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는 "자가용 소유자는 자동차세, 유류세 등의 세금을 부담하고도 안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전 지역에 걸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법주차가 늘어나면 놀이터, 골목의 기능이 상실되고 화재, 재난 발생 시 소방차 등이 진입하기 어려워져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며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유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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