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공식 사과하라"

#1

1941~1945년 사이, 일본은 우리 여성들을 억지로 데려다가 ‘종군 위안부’라는 미명 아래 성노예로 삼아 인권을 유린하는 ‘야만’을 저질렀다.

1992년부터 시작된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수요시위’는 2020년 4월 29일 현재 1,437차 집회를 했다. 28년째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궤변을 늘어놓으며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

 

#2

1923년 9월 1일, 도쿄를 중심으로 한 간토(관동)지역에 진도 7.9급의 초강력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름하여 ‘관동대지진’이라고 한다.

민심은 흉흉했다. 그날 밤, 내무대신 미즈노와 경시총감 아카이케 등은 도쿄 시내를 일순한 후,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리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소문이 일본 전역으로 퍼져 나가자, ‘조선인 폭동 단속령’에 의해 각지에 조직된 자경단(自警團)에 의해 6천여 명의 조선인이 학살되었다. 자경단은 죽창/일본도/곤봉/철봉 등을 들고 도망치는 조선인들을 붙잡아 무차별 학살하였다.

2020년 현재, 일본은 아직도 자신들의 ‘야만적 행위’에 관해 침묵하고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이른 바 ‘통킹만 사건’. 1964년 8월 2일, 베트남 동쪽 통킹만에서 일어난 북베트남 경비정과 미군 구축함의 해상 전투를 빌미로 미국이 베트남전쟁 개입을 공개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은 사건이다.

▲ 이시랑 시인

그러나 훗날(1995년), 베트남전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는 회고록에서 이 전투가 미국의 ‘자작극’이었음을 고백하였다.

1945년 베트남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1954년 5월 7일 디엔비엔푸 전투가 발발함으로서 내전을 겪다가 제네바협정에 의해 북위 17도를 기준으로 휴전선이 그어졌다.

이북 북베트남은 소련과 중국의 원조를 받았고, 이남 남베트남은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팽팽히 대립을 하고 있었다. 이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한 미국의 자작극에 의해 촉발된 사건이 ‘통킹만 전투’이다.

이듬해인 1965년 3월 2일부터 미공군이 북베트남에 본격적으로 폭격을 개시함으로서 8년간의 전쟁이 벌어졌다. 당초 미군의 계획은 8주간만 융단폭격을 하면 북베트남군이 궤멸하거나 항복할 거라고 예상했었으나 의외로 항전하는 북베트남군의 기세가 꺽일 기미가 보이질 않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폭격으로 알려진 ‘롤링썬더 작전’은 1968년 11월 1일에야 끝났다.

더 이상의 물량공세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펜타곤은 3년 8개월만에 전략을 수정하고 밀림전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미군은 광활한 밀림전투에서 전투병력이 턱없이 부족하기도 했거니와 지형전술에 능한 북베트남군의 게릴라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그 즈음 미군의 주둔지역인 남베트남에서는 ‘민족해방전선(베트콩)’이 구축되어 미군의 후방부대를 공격함으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 형국인데다, 본국에서는 ‘반전운동’이 확산되면서 펜타곤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기에 전쟁을 끝내고 싶었다.

하여 모자란 전투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은 당시 주한미군 중 제2보병사단과 제7보병사단을 베트남에 파병하려고 했었다. 미군이 빠져나가 전력에 공백이 생겨 벌어질 북한의 침공이 두려웠던 박정희 정부는 미군 측에 먼저 "우리가 너네 대신 병력을 보내줄게!"라고 제안을 하게 된다.

미국이 이를 승낙하여 우리나라도 육군 수도사단(맹호부대), 해병 2여단(청룡부대)의 전투 병력을 보내고, 뒤이어 육군 9사단(백마부대)을 파견한다. 그렇게 5만 병력 규모의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으며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에 걸쳐 56만 3387건의 작전을 수행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파월한국군이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했다는데 있다. 공식적(우리 국방부)으로 인정한 민간인학살 피해자는 103명이지만, 비공식적인 피해자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민간단체는 추정하고 있다.

‘지난 1968년 2월 12일 한국군 청룡부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 들어가 74명의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했다’라고 응우옌 티 탄(60세)씨(당시 8세)는 진술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당시 한국군은 베트남 여성들을 강간한 후 음부에 대검을 꽂아 살해하는가 하면, 유방을 도륙하는 야만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우리가 수십 년간 일본정부의 책임을 물어왔던 것처럼, 베트남 유족과 생존자는 수십 년간 대한민국에 책임을 물어왔다. 지난해 4월에 응우옌 티 탄 씨를 비롯한 103명의 유족과 생존자는 청와대에 청원 형식으로 공식적인 질문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문재인의 청와대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이 과거에 우리 민간인들에게 저지른 만행과 학살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고 있고 수십 년간 일본정부의 사과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나 저들은 침묵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런 요구를 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한번쯤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국군은 베트남전에서 작전상이란 명분 아래 무수히 많은 무고한 민간인을 대량 학살을 하는 ‘야만적 만행’을 저질렀다.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첫 배상 소송을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우리 국방부는 “(오래전 일이라)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사과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몰라라 발뺌하는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나 뭐가 다른가?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가 아니라,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고 싶지 않은’ 것이다.

독일은 ‘과거사를 적극적으로 들춰내고 거듭 사과’함으로서 유럽공동체와 진정한 화해를 하고 공동번영을 누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베트남과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공동번영을 설계하고 있다면 우리 국방부를 압박해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지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국방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공식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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