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219회 임시회 간담회 열려, 의원당 월 30만원씩 3회 기부 제안도

▲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앞서 열린 전체 의원 간담회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진주시의회 임시회(219회)에 앞서 열린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진주시에 주문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조속하고 공평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체, 코로나19로 매출액이 지난해 동월 대비 최근 3개월간 70% 이상 감소된 업체로부터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아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임기향 의원(통합당)은 이날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50억원)이 절반도 지급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절차를 간소화해 적시에 지급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은애 의원(민주당)도 같은 입장을 표하고, 시 자체적으로 보다 강력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50억 원을 꾸려 이날까지 18억 5000만 원을 사용했다. 아직 31억 4800만원이 사용되지 않은 점을 일부 의원들이 꼬집은 것. 시 관계자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빠르게 집행 중이다. 집행했지만, 아직 정산이 안 된 부분도 일부 있다”고 답했다.

류재수 의원(민중당)은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기준을 보다 면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진주시는 작년 동월 대비 매출이 70% 감소하거나 행정권고에 따라 휴업을 한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연 매출을 기준으로 지급 상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일 때만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든지, 연 매출이 10억 원 이상일 때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매출액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해 실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백승흥 의원(통합당)은 “전년도 대비 월 매출이 70% 감소했을 때 생활안정자금을 주고 있는데, 70% 감소면 정말 어려운 것이다. 월 매출이 50%, 30% 감소한 사람들도 어려운데 기준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인후 의원은(민주당) “일부 학원은 휴업 기간을 조작해 지원금을 받는다고도 하니, 보다 면밀히 따져봐달라”고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현재 1차로 진행되는 것이고, 향후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2천여 건의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이 들어왔다. 검증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일단 선지급하고,  (휴업기간 조작 등은) 향후 조사를 통해 환급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허정림 의원(민주당)은 진주시의회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기부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역경기는 침체되고, 빈부격차는 심하다고 한다. 지역에서 다양한 기부가 이어지는데, 의회도 의원당 월 30만원 3회 수준으로 기부를 했으면 한다”고 했다. 기부여부는 향후 의장단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진주시는 올해 예비비 305억 5800만 원 가운데 지금까지 114억 6800만 원을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시의 재난관리기금 150억 2600만원 가운데 집행된 금액은 22억 4100만 원이다. 시는 향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등에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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