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선거 35개 정당에 307명 후보 등록... 정당별 1호 공약은?

열린민주당 등 일부 정당, 선관위에 공약 제출 안 해 김순종 기자l승인2020.04.08l수정2020.04.1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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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뉴스=김순종 기자] 300석의 국회의석 가운데 47석은 4월 15일 시민들이 어떠한 정당에 표를 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해 말 선거법이 개정됐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논란이 뜨거웠다. 이같은 꼼수로 선거법 개정 취지는 무색해졌다.

위성정당 포함, 이번 비례대표 선거에는 35개 정당, 307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는 48.1cm에 달한다. 정당들은 코로나19사태 해결책, 부동산 투기 수요 근절과 공공임대주택 보급으로 주택가격 안정, 기후변화 적극 대응, N번방 사건으로 불거진 디지털 아동 청소년 성범죄 엄중 처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을 공약에 담았다.

더불어시민당은 코로나19 극복, 미래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폐기, 민생당은 호남을 대상으로 한 5.18민주화운동 공약, 정의당과 민중당은 노동존중사회 구현 공약, 국민의당은 정치개혁 공약, 녹색당은 환경공약에서 도드라진 특징을 보였다. 열린민주당 등 일부 정당은 선관위에 공약을 제출하지 않았다.

정당들은 1호 공약에서 각 당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들을 내걸었다. 더불어시민당은 1호 공약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감염병 국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립 감염병 연구소 건립, 감염병 전문병원과 지역별 전문병원 추진, 공공의료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시민당은 또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 마련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기후변화 적극 대응 △남북교류 확대 △청년 지원 확대 △언론독립 및 가짜뉴스 처벌 강화 △공수처 신속 설치 등 사법개혁 완수 플랫폼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을 약속했다.

미래한국당은 경제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 구분적용, 다양한 근로시간 도입(주52시간제 폐지), 재정건전화법 도입으로 국개재정 건전화 도모,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공수처 폐지 및 채용청탁 등 근절 △한미동맹 강화 및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 △감염병 대책 마련 및 여성 아동 범죄예방 △청년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자영업자·소상공인 살리기 대책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생당은 1호 공약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 종료까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하고, 일부 임대료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1인당 50만원의 극복수당 지급도 약속했다.

또한 △행정 효율화 및 방만한 공공기관 개혁 △5.18민주화 운동 진상규명과 5.18 정신 헌법전문 반영 △부동산 투기억제 및 공공주택 보급 확대 △국공립대 무상교육 추진 △미세먼지 감축 및 호남형 환경일자리 100만개 창출 △공익형 (농업) 직불금 예산 3조원 편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의당은 환경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탄소세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재생에너지(40%)로 전환하며, 전기자동차 1000만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노후주택 200만호를 환경친화주택으로 탈바꿈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외에도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병사월급 100만원 보장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10만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전태일 3법 도입 및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시간 연 1800시간 이하 단축 △차별금지법 제정 △사법개혁 등을 공약했다.

민중당은 노동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을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보험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재해발생사업장 직접고용을 의무화, 비정규직 등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한 △농민수당 전면 시행(연 360만원)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부동산 투기근절 및 불로소득 환수 △30억 상속 상한제 △남북 평화협정 체결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설치 △사이버성범죄 처벌 강화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1호 공약으로 정치개혁을 내걸었다. 이들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상임위 등 자동개회와 국회의원 회의 불참 시 세비삭감, 예결위 상설화 추진 등을 약속했다.

또한 △공수처법 개정 △특검 상설화 △산업부총리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사법시험 부활 △채용청탁 및 고용세습 근절 △질병관리본부 확대 개편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강력처벌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제공 △소득주도성장 폐지 △강성노조, 악덕사업주 근절로 노사상생 도모 △정시 70%로 확대 및 특목고 등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지역구 후보가 없다.

녹색당은 환경공약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이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을 제정해 탈핵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100%로 확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 제정 △ 성평등 구현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및 공공임대주택 20% 달성 △2030년까지 전국민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 △노동시간 단축 및 소득분배 강화 △동물권 보장 △식량주권과 먹거리 정의 실현 △만 16세 선거권 달성 △100%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내걸었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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