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인터뷰-8] 이창희 “남부내륙철도, 사천 신공항, 한일 해저터널로 진주 교통 중심지 만들 것”

“예산 법률주의 채택해 예산 사용 투명성, 효용성 높일 것” 김순종 기자l승인2020.04.01l수정2020.04.0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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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뉴스=김순종 기자] 4.15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올해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단디뉴스>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후보들이 이번 총선에 어떤 각오로 나섰는지 알아보고자 진주 갑을지역 후보들과 인터뷰를 진행한다. 진주갑 지역에 이어 을지역 후보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마지막 인터뷰 상대는 이창희 진주을 국회의원 후보(무소속)이다. 그는 재선 진주시장 출신이다. 진주시장이 되기 전에는 국회에서 30여년간 일했으며, 경남도 정무부지사, 경남발전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총선 미래통합당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배제됐다. 이같은 결정이 불합리하다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

이 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무엇보다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 법률주의란 ‘예산을 법률로 제정해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 법률의 형태로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개별 사업에 개별 법률을 적용하고, 그 과정에서 토론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예산을 책정한다. 예산의 투명성 효율성이 보장되는 제도이다.

이 후보는 또한 ▲남부내륙고속철도 원안고수 및 조기착공 ▲남부권 신공항 사천 유치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이 세가지 공약으로 서부경남(진주)을 한강이남의 교통 중심지로 만들어 진주발전을 이끌겠다고 했다. 이들 공약 모두 실현가능하고, 그 효용성도 클 것이라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번 4.15총선을 “정권심판 성격의 선거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무엇보다 인물 본위의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능력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야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한 국가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 다음은 누구보다 국회의원으로서의 능력과 경험을 갖췄다는 이창희 후보와의 일문일답.

 

- 간단한 소개와 출마의 변 해달라.

“안녕하십니까. 이창희입니다. 놀라셨죠? 뜻하지 않게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합니다. 지난 10여년 간 당을 떠나본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당을 잠시 떠납니다. 당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당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당이 만들었습니다.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공천이 이루어졌습니다. 8명의 후보를 두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느 분의 말로 저를 포함해 김재경 의원이 1~3위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경선을 해야 하는데, 다른 하위 후보들 간 경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잠시 당을 떠납니다. 시민들께서 이 점을 유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진주시장을 8년간 지냈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잘한 일이 많지만, 4대 복지를 꼽겠습니다. ‘좋은세상’. 없는 분들을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노력 봉사, 재능기부를 합니다. ‘진주 아카데미’. 요즘 아이들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키우는 게 진주 아카데미입니다. ‘장난감 은행’, 요즘 아이들 키우는 데 돈도 시간도 많이 듭니다. 장난감도 참 비쌉니다. 장난감을 무료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연회비 2만원이 있지만, 그건 참여를 위한 것일 뿐입니다. ‘무장애도시’.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이 좀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4가지를 제가 시장일 때 4대복지로 시행했습니다. 돈 안 드는 복지였습니다. 국가예산 투입 이 거의 없었지만, 이루어냈습니다. 국가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복지는 증대되는 정책이었습니다.”

- 아쉬웠던 일은?

“제가 취임했을 때 진주시 부채가 많았습니다. 종합운동장을 설립하며 악성채무가 1150억 늘어, 전체 채무가 2578억이었습니다. 이걸 갚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채무를 다 갚고 5300억 원의 예금을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제가 시장을 계속했다면 이 예산으로 진주시민을 위한 생산적이고, 고용창출적인, 복지정책을 펼 수 있었을 텐데, 실현이 안 돼 아쉽습니다. 남은 돈을 현재 시장께서 잘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 불통시장이라는 지적이 많았지 않나?

“불통시장, 성격 있는 시장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 무소속 출마 이유는?

“공천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다면 제가 나오면 안 됩니다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무소속 출마를 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국회 전문가입니다. 지금 국회에 국회전문가가 단 한명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회가 하는 일은 법률을 만들고 고치는 입법권,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예산심사권, 대행정부 통제권 세 가지입니다. 초선 국회의원은 이런 걸 하기 힘듭니다. 저는 국회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당장 3선 이상 국회의원처럼 일할 수 있습니다. 공천의 불합리성, 제가 국회전문가라는 이유 때문에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 인사하는 이창희 후보(사진 = 이창희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 국회의원 당선되면, 이거 하나만은 하겠다는 게 있나?

“예산법률주의입니다.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국회에서 심의하고 확정합니다. 미국은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공사)별로 개별 법률을 만들어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남부내륙고속철도 같은 경우 별도의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토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법률을 완벽히 다듬고 거기다가 예산을 갖다 붙입니다. 미국 예산의 70%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나머지 30%는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일상적 경비입니다. 사업성 경비는 예산법률주의를 적용받습니다. 우리나라는 행정부서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넘기니 일반인들은 예산을 잘 모릅니다. 국회의원도 전문성이 없으니 제대로 심의하지 못합니다. 미국은 예산법률주의 때문에 초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공청회와 토론을 거치며 관련 법률과 예산에 전문가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예산의 투명성,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건가?

“투명성과 효율성이 보장됩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를 추진하게 되면 1년간 법률과 예산을 심의하게 되고, 많은 국민이 참석합니다. 국민들도 사업과 예산에 관해 다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깜깜이 예산입니다. 거기다가 여야간 다툼이 잦아 1시간만에 몽땅 예산을 통과시키기도 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 대표적인 공약이 있다면?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은 물론이고, 남부권 신공항을 사천에 유치하려 합니다. 또 한일 해저터널을 반드시 완성시키겠습니다. 육해공 교통망의 중심에 진주를 두는 겁니다. 그래야 진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 남부권 신공항 유치. 신공항을 유치하기에 서부경남은 인구도 적고, 비용 대비 편익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실화 가능한 공약인지 다소 의심스럽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남부권 신공항은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인천공항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부권 신공항을 사천에 가져오려는 계획은 2006년 제가 경남도 부지사로 있을 때부터 주장해왔던 겁니다. 당시 다른 지역에서는 밀양이 최적지다. 부산 가덕도가 최적지다 이런 말을 했지만, 둘 모두 최적지는 아니었습니다. 사천이 적지입니다. 부산과 목포의 중간이 진주입니다. 부산-목포간 고속철이 이어지면 30분이면 사천까지 올 수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가 생기면 타 지역도 30분 내외로 사천에 올 수 있습니다. 한강이남에서 많은 분들이 사천을 찾아 해외로 나아갈 수 있으니 적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 한일 해저터널, 유럽에도 해저터널이 있긴 한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영국과 프랑스가 해저터널을 만들 때 갈등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측은 해저터널을 하면 영국만 좋은 일 시킨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보니 달랐습니다. 프랑스가 이익을 봤습니다. 그 반증이 프랑스 파리역은 영국 런던역보다 3배로 크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일 해저터널이 되면 일본이 섬이고 우리는 대륙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라 보는데, 아닙니다. 우리 이득이 더 큽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을 하며 제가 한일 해저터널 경남 측 회장을 했습니다. 당시 일본 측 회장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경제적 효과와 비용 이런 걸 들여다보고는 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모르니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 한일 해저터널, 한일간 조율도 잘 돼야 하나, 북한과도 이야기 돼야 효과가 크지 않나?

“북한 측도 큰 혜택을 입게 될 갑니다. 우리와 일본, 다른 나라들이 힘을 합쳐 북한을 설득하면 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북한, 대륙이 연결되지 북한에도 득이 됩니다. 북한으로서도 반길 일 아닙니까. 한일 해저터널 건립은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이 되기도 할 겁니다.”

 

▲ 인사하는 이창희 후보(사진 = 이창희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 진주을, 전통적으로 통합당 텃밭이라 하지만, 이번에 보수 후보가 둘이라 표가 나뉠 거라는 이야기도 있다. 부담되지 않나?

“저도 보수고, 강 후보도 보수입니다. 둘 중 누구라도 당선이 되면 되는 겁니다. 저도 본래 당에서 공천을 받고자 했으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선되면 복당할 겁니다. 복당해 진주를 위해, 나라를 위해 일할 것이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강민국 후보와 단일화 등의 계획은 없나?

“그럴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 김재경 의원이 불출마를 했다. 김 의원이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중요한 일인데..

“김재경 의원과 더 자주 만날 계획입니다(웃음).”

- 4.15 총선은 어떤 의미의 선거라고 보나?

“4.15총선은 물론 정권심판 성격의 선거가 돼야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중국 사람들 입국을 그대로 뒀다가 이제 막겠다고 합니다. 이념이든 그 어떤 무엇이든 떠나 국가의 의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입니다. 코로나19가 번질 대로 번졌는데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이걸 떠나 이번 총선은 인물 본위 선거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능력있는 사람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다보니 코로나19 사태에 대비책이 없고,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 남기고 싶은 말은?

“저는 이번 국회가 정말로 우리 진주를 위해,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선출돼야 합니다. 능력 있고 힘 있다는 것은 돈이 많거나 완력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많아야 하고, 지식과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저는 다른 건 없지만, 지식, 경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인물 본위의 선거가 된다면 저는 당선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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