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정촌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보존절차 ‘청신호’

토지보상 문제 원만한 합의 과정... 윤곽선 제거 책임소재 걸림돌 작용 이은상 기자l승인2020.03.18l수정2020.03.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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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진주 정촌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보존 절차가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국가문화재 지정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토지보상 문제가 원만한 합의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해 12월, 토지보상 범위로 뿌리산단과 진주시는 2만 4500㎡ 면적을 국가에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한 반면, 문화재청은 화석산지 주변구역 7000㎡ 면적을 대상으로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산정하자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해당사자들은 문화재 보존 구역 내 토지보상 범위를 두고 그간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2월, 뿌리산단과 진주시는 화석산지 보존을 위해 2만 4500㎡ 면적을 국가에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한 반면, 문화재청은 화석산지 주변구역 7000㎡ 면적을 대상으로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산정하자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토지 보상 면적은 당초 문화재청에서 제안했던 구간보다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화석산지 보상 면적과 보상 방법 등은 문화재 위원회 심의 때 결정된다. 문화재 보존비용 부담은 국비 70%, 진주시 19.5%, 경남도 10.5% 수준으로 정해졌다. 토지보상 단가는 감정평가를 통해 정해진다.

하지만 화석산지의 국가문화재 지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공룡발자국 화석 주변에 그려진 윤곽선 제거에 대한 책임소재 갈등이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곽선 제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화석산지 국가문화재 지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도 열릴 수 없다는 의미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8월, 화석산지 현지보존 결정과 함께 윤곽선 제거를 비롯한 11개 요구사안을 진주시와 뿌리 산단 측에 안내했다. 하지만 뿌리 산단 측과 문화재 발굴조사팀이 윤곽선 제거 책임소재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문제를 다투는 재판이 18일 열린 가운데, 이날 법정에서는 윤곽선을 그린 행위가 부적절한 조치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점이 됐다.

 

▲ 뿌리 산단 측과 문화재 발굴조사팀이 윤곽선 제거 책임소재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뿌리 산단 측은 “윤곽선을 직접 표시한 발굴조사팀에 원인 행위가 있는 만큼 제거비용도 발굴조사팀이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용역비 일부를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며, 윤곽선 제거 비용은 2~3억 원으로 추산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발굴조사팀은 “윤곽선 제거 문제는 발굴조사와 별개인 영역인 만큼 미지급한 용역비를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또 “윤곽선을 그리는 행위는 통상적인 문화재 발굴조사 절차인 만큼 이런 행위가 제한된다면 정밀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고, 조사기간도 연장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윤곽선 제거에 대한 결정은 문화재위원 회의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윤곽선 제거 행위에 대한 내용은 관계자의 의견 요구서가 제출된다면 성실히 응할 것”이라며 “토지보상 범위에 대한 사안은 실무협상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때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그려둔 윤곽선을 다시 제거하는 행위가 또 다른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 유실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윤곽선은 화석연구와 전시 등에 활용될 수 있지만, 발굴조사 과정에서 그려둔 윤곽선을 매번 제거하게 되면, 문화재 발굴조사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정촌 화석산지 지층균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화석 보존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화석 유실에 대한 우려가 크다. 화석산지는 18m 높이로 우뚝 솟은 채 지층 균열과 풍화작용이 진행되고 있지만, 방수포로 화석을 덮어 임시 보존 조치만 해둔 상태다.

정촌 화석산지 보존을 위해선 비·바람으로부터 화석의 유실을 막기 위한 보호각을 설치하고, 무진동 공법을 활용한 압성토 설치 등의 공학적 기법도 요구된다. 보호각 설치비용은 300억 원 이상, 시설물 설치까지는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뿌리 산단 측은 화석산지 균열을 막기 위해 자부담으로 압성토를 설치, 3월 중으로 화석산지 구간을 제외한 구간을 대상으로 뿌리산단 부분 준공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3월 준공을 앞둔 뿌리산단 분양률은 현재 17%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은상 기자  ayo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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