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치단체 재난기본소득 도입 시작.. 진주시는 '아직 계획 없어'

이상석 소장 “전주는 되는데 진주는 왜 안 되나?”, 반대 목소리도 나와 김순종 기자l승인2020.03.13l수정2020.03.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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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오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청 글(사진 =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면 자치단체 수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운을 뗀 뒤, 일부 자치단체에서 재난생계수당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이같은 목소리는 힘을 얻고 있다.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 소장은 12일 MBC경남 <시사라이브 불독>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중당 진주시위원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진주시는 오는 5월 추경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난기본소득은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장은 12일 <시사라이브 불독>에서 “1년 예산이 1조원 좀 넘는 전주가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 나머지 자치단체는 뭐하는지 모르겠다”며 “중앙정부에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아껴 (재난기본소득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목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구호기금, 예비비, 순세계잉여기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된다. 전주는 되는데 왜 진주는 안 되냐”며 특히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는 재난구호기금을 지방의회 승인 없이 코로나19 대응에 써도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자치단체별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서두르자는 것.

 

▲ 13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하는 민중당 진주시위원회

민중당 진주시위원회도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수많은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며 “전주시는 시민 5만여명에게 50만원 상당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는 데 진주시와 경남도는 무엇을 하고 있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재정을 쓰는 만큼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자영업자 등 구체적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들고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쓰게 돼 있다.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으로 정부가 부채를 떠안고서라도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존재이유는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주시는 13일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전주시는 실업자, 비정규직 등 5만여명에게 52만7천158원을 지급한다.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조례’에 따라 추경예산 556억 5790만원 가운데 263억 5천여만원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에 포함시켰다.

전주시는 4월 중 지역은행 체크카드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수령자는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이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북도와 함께 사업장별 공공요금 60만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9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화성시도 재난생계수당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화성시는 11일 재난생계수당 660억원 등 총 1316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긴급편성했다. 660억원의 재난생계수당은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평균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화성시의회가 승인하면 4월 중 생계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 광역자치단체별 재난관리 구호기금액 현황(사진 = MBC경남 시사라이브 불독 갈무리)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게 아니라 그만큼의 감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돈(현금)을 나눠주기보다 기업에 한시적 법인세 감면, 자영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감면을 해주는 게 낫다”고 했다. 현금을 나눠준다고 소비로 곧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진주시는 5월 의회에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할 예정이나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5월 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올릴 예정이지만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의는 아직 없다”고 했다. 다만 진주시는 재정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상반기 예산의 60%를 서둘러 집행할 계획이다. 또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을 긴급 집행하고 있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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