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천예수화전지구 아파트 계약자 1389세대 사업지연으로 피해 속출

일부 계약자들, 조합비 유용 의혹, 인허가 수수료 미납 등으로 시행자 형사 고발 이은상 기자l승인2020.02.11l수정2020.02.12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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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사천 예수화전지구에 설립되는 우방아이유쉘 아파트 계약자 1389세대의 발이 꽁꽁 묶였다. 사업 시행자의 자금난, 시공사 우방건설 이탈, 개발행위 제한지역 분류 등으로 인·허가 절차가 2년 이상 지연됐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조합원 출자 방식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당초 2017년 아파트 착공, 2020년 상반기 입주가 예상됐다.

 

▲ 지난해 12월, 사천 예수화전지구에 설립되는 우방아이유쉘 아파트 계약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도화산업개발(대표 김홍근)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2018년 6월, 경남도로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조합형 공동주택사업 422세대, 기업형임대주택 967세대) 촉진지구 지정고시를 받으면서 본격화됐다. 초기 분담금이 저렴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서민들로부터 이목이 집중됐지만,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속적인 암초에 걸려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이 사업은 지난해 5월, 우여곡절 끝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지만, 또 다시 복병을 만났다. 사업 시행자가 인·허가 절차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 개발행위보전금(22억 원) 또는 보증보험 증권(4억 2000만 원) 수수료 납부,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비 2억 3000만 원) 실시 등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계약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 피해액은 240억 8000여만 원으로 추산된다. 사업 시행자가 매입한 아파트 부지가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계약자들은 원금을 돌려받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계약자 이 모(60) 씨는 “시공사 우방건설을 믿고 계약했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주택조합이 아니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계약해지 확약서를 작성했지만 시행사가 자금이 없어 돌려받을 방법도 없다”면서 “대출금 이자는 늘어가고, 아파트는 몇 년째 착공도 못하고 있어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를 제재할 수 있는 행정적 수단은 없다. 당초 이 사업은 주무관청인 사천시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을 우회, 협동조합 정관에 따라 인가되는 운영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는 사천시가 사업 시행자를 제재할 권한이 없는 것.

사천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민원에 사업 시행자 측에 사업 계획서를 요구하고, 민원 업무에 신경 써 달라는 권고 조치를 했을 뿐”이라며 “사업 시행자 측이 인·허가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더라도 앞으로 아파트 시공에 최소 24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이 정상화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 사천 예수화전지구 우방아이유셀 조감도.

계약자들 가운데 일부는 “사업 시행자가 6억 5000만 원의 수수료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업 정상화도 힘들다”고 판단,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일부 계약자들은 계약해지가 이뤄졌지만, 사업 시행자 측이 “빠른 시일 내 자금을 유치해 사업 정상화를 이루겠다”며 환불 이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계약자들 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사업 시행자인 도화산업개발 대표이사 김홍근을 비롯한 사업 관계자 4인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가운데, 계약자 360명도 형사고발과 집단소송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김홍근 대표가 지인 등을 동원해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비를 유용하고, 전부 소진했다"라고 주장하며, 조합비 사용내역을 상세히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2016년 지역주택조합(사천에듀파크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 당시, 허가관청(사천시)으로부터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조합원의 모집행위와 분담금 관리 등 사업 추진을 해왔다는 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사천주택협동조합 이사장, 부동산 대행업체 블루윙플랜 관계자 등이 김홍근 대표의 지인이라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 사업 부지 이용 계획도.

반면 사업 시행자 측은 “추가 자금만 유치된다면 사업 정상화는 시간문제”라는 입장이다. 김홍근 도화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추가 비용 40억 원만 더 투입되면, 이 땅의 가치가 800억 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 부지 가운데 일부만 매각해도 채무 변제가 가능한 상황인 만큼 인·허가 절차를 기다려 달라”며 “자금 내역은 사법당국에서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해 말, 해당 사업장을 인수하려는 측이 도화산업개발 공동 대표로 선임되면서 계약자 민원 업무처리,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착수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홍근 대표 측과 입장 차로 인수 과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사업 정상화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사업 인수 측 관계자는 “모든 당사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김홍근 대표 측이 사업을 신속히 양도해 해당 사업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4월 중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과 수수료 납부가 완료된다면, 시공사 선정을 통해 2년 내 아파트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상 기자  ayo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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