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 변경 두고 진주-창원 정면 충돌

진주 “창원시 요구안, 절차적 정당성 결여” vs 창원 “수혜범위 확대 경제적” 이은상 기자l승인2020.02.05l수정2020.02.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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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창원시가 지난 4일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 변경 요구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창원시와 진주시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 진주시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의 남부내륙철도 노선 변경안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진주시의회가 이 안에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한데 이어 진주시도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의 주장에 거듭 반박하고 나섰다.

이 문제를 두고 창원시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반면, 진주시는 절차적 정당성의 논리로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창원시는 “서부경남에 치우친 기존노선을 함안군북을 기점으로 복합열차를 이용해 진주와 창원으로 분리·운영한다면, 수혜범위가 경남도 전체로 확대될 수 있어 보다 경제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진주시는 “창원시의 노선 변경 요구안은 창원시 철도교통망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1·2·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확정된 기존 노선안에 비해 하위영역”이라는 입장이다.

 

▲ 남부내륙고속철도 기존안과 창원시 건의안 비교.

창원시의 행정행위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주시는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이유가 낙후된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김천-진주-거제의 기존노선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가 들어서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22일 “만약 수정된 사업을 추진한다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새롭게 거쳐야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정중채 도시건설 국장은 이날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은 1966년 김산선(김천-진주-삼천포) 철도 기공식 이후 50여 년 동안의 서부경남 지역민의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대통령 및 도지사의 1호 공약사업인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말아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시는 김천-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를 거치는 남부내륙철도 노선을 김천-합천-함안군북-고성-통영-거제로 변경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은상 기자  ayo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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