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서 경사도 완화, 여성친화도시 조성, 문화도시 지정 등 거론

2020년 진주시 예산 1조 4807억 원, 버스지원금 등 총 81억여 원 삭감 김순종,이은상 기자l승인2019.12.12l수정2019.12.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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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의회 전경

[단디뉴스=김순종,이은상 기자] 제216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가 12일 열린 가운데 의원들은 2020년 당초예산 1조 4천여억 원 가운데 81억 150만원을 삭감했다. 개발가능 경사도 제한 완화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청회 추진,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문체부 지정 ‘문화도시’가 되기 위한 시의 노력 등이 시정질문에서 거론됐다. 어린이집 지원을 제안하는 5분 발언도 나왔다.

이날 시의회는 2020년 당초예산 1조 4808억 6163만 5000원 가운데 81억 150만 원을 삭감한 채 통과시켰다. 일반회계 삭감액은 79억 5천150만원, 특별회계 삭감액은 1억 5천만원이다. 주요 삭감예산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50억원, 소망의 거리 조성 10억원 등이 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삭감은 내년도 버스요금 인상률(15%)을 반영해 이루어졌다.

류재수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 나서 경사도 완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가 용역을 진행하거나 공청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그는 경사도 12도 미만 개발가능지 면적을 두고 최근 조 시장과 대립하며 ‘혹세무민’이란 표현을 쓴 것에 유감과 사과를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보전산지, 수변구역 등은 개발이 제한돼 있어 개발가능지로 분류할 수 없다고 했다.

조 시장은 시가 경사도 12도 미만 하에서 개발가능하다고 한 211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은 시 기준에 따라 개발가능한 면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9월 진주시 2030도시계획이 나오기도 했고, 굳이 공청회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준(경사도 12도 미만 개발)에서 창원시(18도 미만)보다 진주시의 개발가능지가 넓다고도 덧붙였다.

정인후 의원도 시정질문에 나섰다. 그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문체부가 지정하는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시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질의했다. 조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향후 여성친화도시 전담팀을 운영하고,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 지원강화 등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의원이 5급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비율에 대해 질문하자 조 시장은 “우리시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은 12.8%로 여성가족부의 올해 목표치인 10%를 상회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OECD 발표자료 등을 거론하며 향후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보다 더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조 시장은 또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올해 6월 문화도시 예비도시 신청을 위한 계획서 제출하고, 관련 조례 제정, 문화도시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했다며 이달 말 문화도시 예비도시 선정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답했다.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되면 시 예산으로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며, 최종선정시 5년간 문화사업 관련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날 의회에서는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에 실내 공기질 검사비를 지원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경숙 의원은(자유한국당) “저출산 국면에서 신혼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어린이 집이 많아져야 한다”며 “시가 어린이집에 실내 공기질 검사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2008년부터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1년에 1회, 실내 공기질 검사를 받고 있다. 매년 출생아수가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만 보육환경 관리를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실내 공기질 검사비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순종,이은상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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