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증차 예산 통과에 시민단체 “시의회, 불통행정 거수기로 전락”

“교통복지증진, 시내버스 노선 재개편, 시민 교통행정 참여 담은 조례제정운동 펼칠 것” 김순종 기자l승인2019.12.06l수정2019.12.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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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시내버스가 빗길을 달리고 있다.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시민단체는 지난 3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시내버스 6대 증차 예산안이(국비 3억 2천만원, 시비 12억 8천만원) 통과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진주시의 일방적 교통행정과 시의 거수기로 전락한 진주시의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통복지증진, 시내버스 노선의 합리적 재개편, 시민의 교통행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례제정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주시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위원장 장상환, 성종남)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일방적 행정으로 시민 목소리를 차단시키는 진주시는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내버스 승객 수 급감과 기하급수적 버스 재정지원금 확대에도 시는 땜질식 증차만을 진행하려 할뿐,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 전면 재개편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증차과정에서 진주시 교통행정의 무계획과 직무태만이 여실이 드러났다며, “진주시는 지난 4월 국비 지원을 위해 증차 관련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면서도, 올해 9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전 증차와 관련한 시민 의견 수렴도 시의회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월 증차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된 후 (시는) 뒤늦게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시민과 시의원들의 토론회 참여는 거부한 채 일방적인 관제 설명회만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관제 설명회에서 시는 노선개편을 주장하는 시민, 시민 단체, 시의원에 대한 흑색선전을 하는가 하면, 왜곡과 날조, 억지와 혐오 등으로 (증차에 찬성하는) 여론을 조성했다”고 했다.

 

▲ 지난 27일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연 시내버스 정책 토론회

이들은 지난 9월 시내버스 증차예산을 모두 삭감시킨 시의회가 지난 3일 같은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등, 시의회의 권능을 부정하는 시 행정에 당당히 맞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올해 9월 의회가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그 의결을 무시한 채 시가 다시 3차 추경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올린 건 앞선 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입장.

특히 이들은 “지난 3일 3차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수정안(삭감안)이 본회의에 오르자 이상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권표를 던졌다”며 “지난 9월 2차 추경예산안 심사 때는 같은 예산에 반대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왜 다른 모습을 보였는지, 특히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기권을 왜 했는지 시민들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017년 6월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뒤 불과 2년만에 시내버스 이용객이 15%나 감소하고,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금은 100억 원 넘게 늘어났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효과가 별반 없는 증차가 아닌, 진주시가 2017년 9월 약속한 시내버스 노선재개편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앞으로 시민을 교통행정에 참여케 하는 조례제정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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